이준석 "尹·李·韓 법률가 득세…'구속 vs 방탄' 정치 세대교체"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24일 현재의 한국 정치를 '법률가 정치'로 규정하며 구속과 방탄이 정치의 주요한 주제가 됐다고 비판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세대교체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 의원은 이날 뉴스1 유튜브 팩트앤뷰에 출연해 "(법률가들이) 득세한 한 10여 년의 시기 동안 저 사람을 잡아넣느냐, 내가 방탄하느냐, 시간을 지연시켜서 살아나느냐, 이런 게 정치의 주제가 돼버렸다"고 말했다.

그는 "출마 선언을 하게 된다면 세대교체를 얘기할 것"이라며 "단순히 나이에 의한 세대교체가 아니다"고 운을 뗐다.

이 의원은 1970~80년대는 엘리트 군인 출신 지도자들이 쿠데타를 통해 집권한 시기였다면, 문민정부를 거치면서 민주화의 지도자들이 대한민국을 이끌었다고 요약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산업화의 영웅으로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영웅의 딸'로서 집권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야 민주화 운동을 하신 이력도 있지만 어쨌든 법률가"라며 "문재인 정부 때부터 조국과 맞서는 과정에서 윤석열, 한동훈이 등장했다. 이재명 대표 당신도 법률가이시고 변호인 출신"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법률가 정치'의 폐해를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에서는 체포동의안을 거부한다든지, 또 한동훈 대표는 법무부 장관 당시에 송영길 대표를 잡아넣겠다고 하고, 그 다음에는 대통령은 탄핵당하는 걸 어떻게든 막아보겠다고 문서 송달도 거부했다"며 "이 대표도 몇 달만 버티면 우세한 위치에서 대선 치를 수 있다고 해서 문서 송달을 거부하고, 정말 반헌법적 상황이 연속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본인 방탄을 위해서 문서 송달을 거부하고 이렇게 시간 끌기 지연전을 쓰면 본인도 반헌법적이고, 쓰레기차보다 나을 게 뭐냐"라며 "꼭 이 대표가 아니더라도 구습의 후퇴에 익숙한 사람들은 이번 대선에서 국민 여러분이 꼭 걸러내 주셔야 한다"고 호소했다.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진짜 사람 만들어놨어야 했다"고 아쉬워 했다. 그는 "애초에 당헌을 준수할 의사가 없던 당원이었던 거고, 지금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걸로 보는 대통령"이라며 "앞뒤가 다르고, 귀가 얇고, 남한테 뒤집어씌우고 뭐든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지도자로서의 가져야 할 성정이라는 것이 최악"이라고 비난했다.

또 "권력이란 것은 그런 식으로 악행을 즐기면서 쓰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로 대한민국을 잘 살게 만드는 목적이 있어야 하는 건데 즐기고 기분 내다가 그냥 끝난 것"이라며 "쟤보다 내가 낫잖아, 이것만 계속하려고 했던 건데 결과적으로 자기가 최악이었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해서는 법무부 장관 시절 부정선거에 대한 견해를 밝히기 꺼렸던 점을 언급하며 용기가 없다고 평가했다. "법무부 장관이, 그리고 지성을 갖춘 사람이라면 부정 선거는 말도 안 된다고 얘기해야 하는 것"이라며 "태극기 부대나 부정선거 업자들과 결탁하려고 했던 것인지 그들에게 욕을 안 먹으려고 했던 것인지 이런 자세를 취해왔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니까 지금 한 대표에 있어서는 사상누각과도 같은 그런 지지층으로 나타난 것"이라며 "(높은 지지율을) 본인의 것이라 착각했다"이라고 덧붙였다.

master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