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코인과세 유예 박찬대 저격…"왜 자본소득만 신성불가침"
민주당 '가상자산 과제 2년 유예' 발표에 "이해 어렵다" 비판
"1% 최상위 부자만 부과…날이 갈수록 소득·자산 양극화 심화"
- 문창석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기로 했다는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의 발표에 대해 "4년 전 여야 합의로 입법됐던 자본소득 과세가 상황 논리에 따라 이렇게 쉽사리 폐기되고 유예돼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진 의장은 지난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에 동의하기로 했다'는 원내대표의 발표를 보고 몹시 당혹스러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소득 등 모든 소득에 세금이 부과되는데, 왜 유독 자본소득만은 신성불가침이어야 하는지도 이해할 수 없다"며 "날이 갈수록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가 심화돼 부익부 빈익빈이 고착되고, 심지어는 대물림까지 되고 있는 현실을 정녕 몰라서 이러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진 의장은 "주식투자자가 1400만에 이르고 가상자산 투자자가 800만에 이른다는 것을 저라고 모르겠나. 그러나 투자자들 모두에게 과세하자는 것이 아니지 않나"라며 "1%에 해당하는 최상위의 부자들에게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세금을 부과하자는 것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국민 다수의 지지와 표를 얻어야 하는 존재라는 점을 제가 왜 모르겠나"라며 "대충 눈감고 가만히 있으면 손해볼 거 없다는 타산이 저라고 어찌 없겠나. 누군들 다음 선거 때 보자는 소리며 밤길 조심하라는 소리를 듣고 싶겠나"라고 했다.
이어 "그러나 우리가 용기를 내지 않으면 희망을 일궈 갈 수 없다. 우리 사회와 후대들을 위해 여유가 있는 분들부터 기여해 달라고 호소해야 한다"며 "그렇게 차근차근 우리 모두가 십시일반의 연대와 협력으로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 가자고 호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 의장은 "비록 저의 생각은 짧고 목소리는 작습니다만,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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