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1호 법안 '채상병특검·민생회복지원금' 당론 채택한다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제22대 국회 개원일인 30일 첫 의원총회를 열고 민생위기특별조치법, 채상병특검법을 1호 당론 법안으로 채택한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연다. 의총에 앞서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제22대 국회에 임하는 민주당의 결의와 각오'를 주제로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발언한다.

의총에선 김용민 정책수석이 민생·개혁 중심 10대 과제 추진 방안 등 입법 전략을 논의한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2일 워크숍에서 10대 정책입법과제를 선정했다. 5대 민생과제는 △민생회복지원금 △민생회복긴급조치 △물가안정 △주거안정 △양곡관리법 등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 행사한 민생입법 재입법이다. 5대 개혁과제는 △채상병특검법 △김건희특검법 △검찰개혁 △언론개혁 △국정조사다.

이어 민생위기특별조치법, 채상병특검법에 대한 당론 채택에 나선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7일 고위전략회의를 통해 이 대표가 띄운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채상병특검법의 부결시 재발의 추진을 예고했다.

다만 이 대표는 당초 전국민 25만원에서 한발 물러선 모습을 보이며 고소득층 매칭 지원을 제시했다.

이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일정 소득 이하는 정부가 100% 지원하되 일정소득 이상에 대해서는 정부가 80%를 지원하고 본인이 매칭해서 20% 부담하게 한다든지, 본인이 30% 부담하고 (정부가) 70%만 지원한다든지 차등을 둘 수 있다"며 "100% 지원이 아니라 일부는 본인 부담을 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이날 의총에선 22대 원구성 협상 과정과 상임위원회 배정 관련 등 원내 현안에 대한 논의와 함께 자유토론이 이어진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