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전국민 25만원 지원금, 법 통과시켜도 최종 입법 어려울 것"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국민의힘은 12일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 법안과 채상병 특검법을 우선 발의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설령 민주당이 숫자의 힘으로 통과시킨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입법화하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밝혔다.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비상대책위원 및 주요 당직 내정자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지금 처분적 법률을 통과시키겠다고 이야기하는데 헌법 66조 4항에 보면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고 분명히 규정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9일 "6월 국회에서 '민생회복 긴급조치' 법안들과 국정기조 전환을 이끌어낼 수 있는 법안들을 우선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민생회복 긴급조치 법안에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 법안이 포함되고, 국정기조 전환을 이끌어낼 법안에 채상병 특검법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윤 선임대변인은 일본 정부의 라인야후 경영 개선 요구(행정지도)로 촉발된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의 대처가 부실하단 지적에 "손정의 (소프트뱅크그룹 회장) 라는 분이 그런 식으로 일을 하고 20년 넘게 우리 기업과 합작하는 과정에서 비슷한 일들이 있었다"며 "기업의 문제가 많이 있는 것이지만 외교적 차원에서도 대응할 부분이 있는지 당이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토히로부미: 조선 영토 침탈, 이토히로부미 손자:대한민국 사이버 영토 라인 침탈, 조선 대한민국 정부:멍~"이라고 적었다. 이는 네이버의 메신저 앱 라인의 운영사인 라인야후를 향해 '탈 네이버'를 압박했던 마쓰모토 다케아키 일본 총무상이 조선 침탈에 앞장선 이토 히로부미의 후손이라는 점을 겨냥한 것이다.

이 대표는 같은 날 '라인 압박 총무상, 알고보니 이토 히로부미 후손'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며 "대한민국 정부는 어디에?"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sinjenny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