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파상공세' 펴는 민주…윤 정부 '식물화 가속' 노림수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검찰을 향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그간 윤석열 정권을 검찰 독재 정권으로 규정해 온 만큼, 검찰 비판을 통해 정권을 무력화하겠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한편으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수사하는 검찰의 신뢰도를 하락시키려는 의도로도 풀이된다.

9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따르면 양당 원내지도부는 전날(8일) '22대 국회 검찰개혁 입법전략 토론회'를 공동 주최하고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 개혁 완수에 뜻을 모았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을 완수하지 못한 대가가 민생 경제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검찰 개혁은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의이자 22대 국회 핵심과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검찰은 조직 보호를 위한 제 식구 감싸기, 표적수사, 보복기소를 남발하고 있다"며 검찰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야권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등의 검찰 개혁을 추진한 바 있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 등으로 무력화됐다. 이에 야권에선 중대범죄수사청 등의 설치로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외에도 민주당은 최근 검찰의 각종 수사에 제기된 의혹을 파고들며 공세를 가속화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와 수사 검사 간 뒷거래 의혹에 대해 "검사인지 깡패인지 알 수가 없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 "이건 감찰할 일이 아니라 당연히 탄핵해야 하고 형사 처벌해야 할 중범죄다. 어떻게 백주대낮에 뻔뻔스럽게 이런 짓들을 저지를 수 있느냐"고도 발언했다.

장 씨 등을 수사한 국정농단 의혹 특검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 여권 주요 인사들도 참여한 바 있다. 특검을 향한 발언 수위를 높이며 검찰과 여권 인사들을 동시에 겨냥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이 외에도 민주당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술자리 회유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대책단을 출범시키고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검법'을 추진하고 있다. 또 탄핵 소추안이 의결돼 재판이 진행 중인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 인용을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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