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미래, 국방 정책 1호로 '한국형 모병제' 도입 제안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새로운미래가 25일 국방 분야 정책 1호로 '한국형 모병제'를 제안했다.

이낙연 공동대표가 이끄는 제3지대 신당 새로운미래는 이날 유튜브 '새로운미래가 온다'를 통해 이같은 정책을 공개했다.

새로운미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저출생으로 장기적인 병력 부족이 심각하다. 입영 가능 자원은 2022년 22만9000명에서 2030년 20만명, 2040년 13만5000명으로 급격히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현재 50만명 이상의 대병력 체제를 고수 중이며, 병력수 유지를 위해 징병 신체검사 대상자 중 현역 입영 대상자를 90% 이상으로 추진하고 있다.

새로운미래가 제시한 한국형 모병제는 장기 복무 전문 병사의 모병제와 현행 징집형 일반병제를 병행 실시하는 방안이다. 장기 복무 전문 병사는 12개월의 일반병으로 36개월의 부사관으로 총 48개월 복무하고, 일반병사는 복무 기간을 1년으로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김만흠 새로운미래 정책위의장은 "'한국형 모병제' 도입으로 미래의 병력 부족 사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국방과 병역 문제에 대한 책임있는 대안을 만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