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크난 세금, 교통법규 과태료로 때우나…59% 급증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올해 상반기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금액이 6300억원을 넘은 것으로 파악됐다. 2년 전 대비 59% 증가한 수치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금액은 1158만건, 6322억원이다.

구체적으로 △속도위반(3861억원) △신호위반(1916억원) △기타(353억원) △중앙선 침범(133억원) △전용차로 위반(56억원) 순이다.

이는 지난 2021년 상반기 3956억원 대비 2366억원(59%) 증가한 수치다. 건수 역시 415만건 증가했다.

이처럼 과태료 부과 금액과 건수가 대폭 증가한 이유가 2022년부터 경찰의 단속이 강화됐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021년 한해 부과된 총과태료는 1764만 건, 9206억원이었고 2022년에는 2266만건, 1조 2152억원이었다.

올해 1월부터 8개월간 부과된 과태료는 8460억원으로, 2021년 한해 부과된 금액과 비슷한 수준이다.

박성준 의원은 "2022년부터 각종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부과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기본 50조원이 넘는 세수 펑크를 각종 과태료 수입으로 벌충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traini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