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조세개혁특위 회의…"70조 세수 감소에도 세입 확충 노력 없어"

(서울=뉴스1) 이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14일 1차회의를 개최하고 정부의 세법개정안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대안 마련에 시동을 걸었다. 서민 세제 지원 확대를 중심으로 민주당표 세법개정안 및 예산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조세개혁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 특위는 이르면 9월 말, 늦어도 10월초 내에 '민주당표 세법개정안 ·예산안을 발표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서민층의 세제 혜택을 늘리는 ‘보편적 세제 지원’ 방향으로 세법개정안을 구성할 계획이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회의 인사말에서 "정부의 정책 기조로는 한국의 경제 상황을 지탱하기 어렵다는 것이 판정났음에도 사실상 (정부가) 그 기조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나서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특위가 정부의 정책 기조 전환을 촉구하고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며 "공평 과세와 재정혁신이 이뤄져서 우리 사회가 오래 잘 살수 있는 포용적 성장의 기반을 만드는 데 할 일을 다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

위원장을 맡은 이용섭 전 국세청장·광주시장은 정부안에 대해서 역대 가장 특징 없는 세법 개정안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계속적인 세금감면은 일종의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라고도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그야말로 두루뭉술하게 만들어진 개정안인데, 대규모 감세 조치로 인해 금년에 약 70조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재정 기능을 정상화하거나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한 세입 기반 확충의 노력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정이 해야 할 역할이 산적한데 재정이 제 기능을 할 수 없도록 세금을 깎는건 포퓰리즘이고 단기 임기 정책"이라며 "특위는 적정 조세부담률과 재정규모를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이 공감하는 세법개정안과 민생 및 성장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7일 K콘텐츠를 국가 전략사업으로 키우기 위해 제작비 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하고, 결혼자금 증여세를 면제하고 자녀장려금의 지급폭은 대폭 늘리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부자 감세안'이라고 비판해왔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정부가 ‘초부자 특권 감세’를 또 들고 나왔다”며 “재정 정책의 역주행을 멈추라”고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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