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중국인 등 투표권 제한 비판에 "우리는 중국서 투표권 있나"

외국인 투표권 제한하는 공정선거법…"혐오 규정에 동의 못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인터넷 포털과 언론 상생 협력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3.3.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자신이 발의한 중국인 등 외국인의 투표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상호주의 공정선거법'에 대한 비판에 대해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권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일부 언론과 방송패널이 (내 주장을) 비난하고 나섰다"며 "외국인 투표권자가 전체 유권자의 0.2%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영향이 미미하다는 둥, 심지어 중국혐오라는 궤변까지 늘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외국인 투표권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라며 "2006년 제4회 지방선거 6726명, 제5회 1만2878명, 제6회 4만8428명, 제7회 10만6205명이다. 즉 현재는 외국인 투표권자가 0.2%라고 하더라도 앞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무엇보다 상호주의 원칙에 의거한 선거법 개정 논의를 혐오라고 규정하는 것은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며 "우리 국민은 중국에서 투표권이 없다. 이를 근거로 중국이 한국을 혐오한다고 주장할 수 있냐"고 반문했다.

그는 "많은 국가는 시민권자에게만 투표권을 부여한다"며 "투표권을 영주권자까지 확대한 사례는 드물다. 그런데 좌파 언론의 논리를 여기에 적용하면 전 세계가 전 세계를 상대로 혐오하는 꼴이 된다"고 반박했다.

권 의원은 "보수 정치인에게 혐오라는 낙인을 찍어대고 싶은 여러분의 비루한 욕망은 잘 알고 있다"며 "그럼에도 최소한 논리적 정합성은 갖추어야 할 것이 아니냐"고 지했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