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중국인 등 투표권 제한 비판에 "우리는 중국서 투표권 있나"
외국인 투표권 제한하는 공정선거법…"혐오 규정에 동의 못해"
- 김정률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자신이 발의한 중국인 등 외국인의 투표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상호주의 공정선거법'에 대한 비판에 대해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권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일부 언론과 방송패널이 (내 주장을) 비난하고 나섰다"며 "외국인 투표권자가 전체 유권자의 0.2%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영향이 미미하다는 둥, 심지어 중국혐오라는 궤변까지 늘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외국인 투표권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라며 "2006년 제4회 지방선거 6726명, 제5회 1만2878명, 제6회 4만8428명, 제7회 10만6205명이다. 즉 현재는 외국인 투표권자가 0.2%라고 하더라도 앞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무엇보다 상호주의 원칙에 의거한 선거법 개정 논의를 혐오라고 규정하는 것은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며 "우리 국민은 중국에서 투표권이 없다. 이를 근거로 중국이 한국을 혐오한다고 주장할 수 있냐"고 반문했다.
그는 "많은 국가는 시민권자에게만 투표권을 부여한다"며 "투표권을 영주권자까지 확대한 사례는 드물다. 그런데 좌파 언론의 논리를 여기에 적용하면 전 세계가 전 세계를 상대로 혐오하는 꼴이 된다"고 반박했다.
권 의원은 "보수 정치인에게 혐오라는 낙인을 찍어대고 싶은 여러분의 비루한 욕망은 잘 알고 있다"며 "그럼에도 최소한 논리적 정합성은 갖추어야 할 것이 아니냐"고 지했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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