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강제동원 해법에 쟁점 법안까지…가팔라지는 여야 대치전선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제3자 변제' 방식을 골자로 한 정부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 최종안을 두고 여야의 대치 전선이 가팔라지고 있다. 여기에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쟁점 입법까지 더해져 정국은 더욱 얼어붙을 전망이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 최종안을 둘러싸고 여야 갈등이 커지고 있다.

앞서 정부는 전날(6일) 2018년 대법원 확정 판결에서 일본 전범기업(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에 승소한 강제동원 피해자 총 15명(생존자는 3명)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기관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판결금(1인당 1억원 또는 1억5000만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한다는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을 공식 발표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시작"이라고 평가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과거를 직시하면서 우리는 미래를 바라봐야 한다"며 "엄중한 세계정세 변화, 한·미·일 안보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는 시점, 미래세대의 양국 간 교류에 대한 기대와 열망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해법 모색이 아니었을까"라고 밝혔다.

반면 야권은 "삼전도 굴욕에 버금가는 외교사 최대 치욕"이라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같은 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이 결국 역사 정의를 배신하는 길을 선택한 것 같다"며 "삼전도 굴욕에 버금가는 외교사 최대 치욕"이라고 비판했다.

야당 의원들로 꾸려진 '강제동원 의원 모임' 역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기어이 제3자 변제 해법을 확정 발표했다"며 "한일관계 역사상 최악의 외교 참사가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이 문제와 관련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현안 질의를 추진하고 있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전날 관련 기자회견이 끝난 뒤 기자들에게 "일단 상임위를 개최해서 정부의 명확한 입장을 들어볼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는 쟁점 법안 처리를 두고도 한바탕 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민주당은 본회의에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 등을 직회부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뿐 아니라 간호법 제정안, 노란봉투법, 방송법 개정안 등의 처리를 예고하고 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의 경우 민주당이 본회의에 직회부했으며,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개정안은 법사위에서 계류 중이다.

반면 정부·여당은 양곡관리법 국회 가결 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공언한 상태다. 간호법 제정안, 노란봉투법,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있다.

여야 대립 속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청구가 '태풍의 핵'으로 떠오를 가능성도 있다.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까스로 부결됐지만 검찰이 구속영장을 또 다시 청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