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제로 상태"…여야, 예산안 협상 주요 쟁점은?

(서울=뉴스1) 한상희 이균진 기자 = 오는 9일 정기국회 종료를 앞두고 여야가 5일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을 두고 막판 협상을 이어간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및 예결위 간사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2+2 협의체' 회의를 열어 마지막 협상에 돌입했다. 이날이 활동 마지막인 협의체는 전날에 서로 이견만 확인한 채 합의 도출에 실패한 바 있다. 만약 협의체를 통해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할 경우 여야는 원내대표간 담판을 통해 8~9일쯤 본회의에 예산안을 상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여야는 현재 '윤석열표' 예산으로 불리는 용산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산 감액 문제와 '이재명표' 예산인 공공임대주택과 지역화폐 예산 증액 문제를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여당에선 전년 대비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한 만큼 감액할 게 없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경찰국 신설 예산 등 이른바 '권력형 예산'을 깎고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늘려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양당은 정부 예산안에서 1조1800억원을 감액하는 데는 잠정 합의했자만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산, 청년원가주택 지원 사업, 원전 지원 사업, 공공임대주택 예산 주요 쟁점 예산을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동 모두발언에서 "예산안이 지금 한치 앞을 쳐다볼 수 없는 시계제로 상태에 있다"면서 "원만한 국회 운영과 내년도 살림을 위해 다시 한번 대승적 결단을 내려줄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이철규 의원은 뉴스1과 통화에서 "청년원가주택 1조1400억원, ISMR 비용, 원전 수출 지원 비용 등 윤석열 정부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해놓고 대화하자고 하면 대화가 되느냐"며 "검찰, 경찰, 감사원 예산을 다 줄이면 뭘로 일하나. 전년 수준 편성인데 그것도 못한다면 공당이 아니다"라고 날을 세웠다.

반면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 시기에 여당이 소위 초부자 감세를 추진하고, 마땅히 편성해야 될 민생 예산을 대폭 축소한 이 예산을 편성권을 갖는다는 이유로 살려달라고 하는 건 이 시대의 추이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부안에서 약 6조원 감액을 내부 방침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산과 민주당이 '시행령 통치 예산'으로 규정한 법무부·행정안전부 관련 예산, 소형원자로 기술 개발 예산, 공공분양주택, 예비비 등을 삭감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여기에 종합부동산세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예산과 맞물린 부수 법안을 두고도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는 상황이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개별 사안에 대한 건 상당히 합의한 사항들이 많다"면서 "금투세 유예, 종부세, 금투세가 가장 큰 쟁점"이라고 말했다.

예산안 관련 쟁점 부수법안으로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법인세, 상속·증여세(상증세) 등이 꼽힌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초부자 감세'로 규정하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노란봉투법' '방송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등 쟁점 법안을 둘러싼 갈등도 최고조에 달하면서 헌정사상 처음 '준예산'이 집행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준예산은 내년도 예산안이 올해 회계연도 마지막날인 12월 31일까지 처리되지 못할 경우 최소한의 예산을 전년도 예산에 준해 편성하는 것을 말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거취 문제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KBS1 일요진단 라이브에 나와 "민주당이 무리하게 여러 법안을 강행 처리하려고 하고 있고, 해임건의안이라는 돌반변수를 만들어서 예산만 해도 8, 9일 처리가 쉽지 않을텐데 그런 변수가 섞이면 파행될 가능성 높다"고 밝힌 바 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