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28일 중대재해법 긴급 좌담회…"정부 무력화 시도 유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오는 28일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안 된다'라는 주제로 긴급 전문가 좌담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좌담회는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개최됐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을 최고 경영책임자에서 최고 안전책임자로 위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동시에, 처벌 대상자 범위를 시행령에 명시할 수 있는지 법제처에 문의했기 때문이다.

좌담회에는 유성규 노동건강연대 운영위원, 강태선 서울사이버대 안전관리학과 교수, 박미진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권오성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 등이 참석한다.

김 부의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지만 산업재해가 크게 줄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의 중대재해법 무력화 시도에 깊은 유감"이라며 "좌담회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강화와 산업안전보건청 등 산업재해를 예방 및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hanant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