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與 인사, 전현희에 '참 염치없다, 알아서 나가지'라고 해"

"윤석열식 몽골기병 수사…피의사실 공표해 심리적 저항선 무너뜨려"
"직권남용죄, 함부로 하면 안 돼" 尹정부 임기 후 똑같은 수사 가능해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비상대책위원회 간담회 참석을 위해 대표실로 향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6.2/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여권 인사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게 "참 염치없다. 알아서 나가지"라며 자진 사퇴를 종용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제가 전해 듣기로는 그렇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의원은 전 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한 인사가 누구냐는 질문에 "장관급 인사 한 명한테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겠냐"며 여권 고위 인사가 '물러나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음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의 플럼북(Plum Book)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플럼북은 미국 대통령의 투명한 인사권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연방정부 직책 재직자 이름과 임명 방식, 급여, 임기 등을 명시하고 있다.

조 의원은 "정무직, 별정직, 계약직은 대통령 임기와 같이하는 게 맞는다"며 "(그렇지 않으면) 계륵 같은 존재가 계속 남아있는데 '뻔뻔하다' 그러면서 어떻게든 밀어내고 싶을 것이고, 그러면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지 않느냐"고 했다.

조 의원은 검찰의 문재인 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는 "결국은 통상적으로 (인사)수석까지는 가려고 그럴 것"이라며 검찰 수사가 윗선을 향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같은당 박상혁 의원이 수사 선상에 오른 것에 대해 "과연 윤석열식, 한동훈식 몽골기병 수사가 또다시 시작되는 거냐. (몽골기병 수사는) 그냥 정신없이 몰아치는 수사"라며 "피의사실 공표를 자유자재로 해서 수사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심리적 저항선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에 대해 검찰은) 참고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며 "그런데 왜 이게 단독 보도의 형식으로 언론을 통해서 나가냐. 이건 전형적인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다만 조 의원은 검찰 수사가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이어질 것이란 관측에 대해서는 "그건 무리라고 보인다"고 했다.

조 의원은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것에 대해서는 "백 전 장관이 좋아하셔야 할지 아니면 조금 걱정하셔야 할지 잘 모르겠다"며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은 이뤄졌지만 일부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법원의 기각 사유에 주목했다.

그러면서 "소명이 이뤄졌다고 하면 우선 유죄 심증을 갖기에 충분하다. 상당한 양의 객관적 증거가 확보됐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조 의원은 여권에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유사하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대법원 확정판결을 보고 수사를 다시 하는 건 보다보다 처음 봤다"고 꼬집었다.

이어 "직권남용죄라는 건 이번에도 아마 걸어서 (검찰이) 수사하고 있을 것"이라며 "조심해야 한다. 직권남용죄, 이거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윤석열 정부 임기 종료 후에 똑같은 수사가 시작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조 의원은 전당대회에 문재인 정부와 대선·지선 패배 책임자들은 출마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문재인 정부 5년, 대선 패배, 지선 패배의 책임이 있는 분들이 대표가 되면 어떻게 민주당 내에서 테이블에 올려놓고 얘기를 할 수 있겠냐"며 차기 당권 주자인 이재명·홍영표·전해철 의원의 불출마를 주장했다.

이어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며 97그룹(90년대 학번·70년대생)으로의 세대교체에 힘을 실었다.

조 의원은 이 의원이 출마할 경우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마 친문(친문재인) 쪽에서 단일화 움직임이 있을 수 있고, 97 쪽에서도 단일화 움직임이 있을 수 있겠다"고 내다봤다.

hanant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