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尹 특수통 사단 인사, 절차 지키지 않은 무원칙 인사"

"전방위적 좌천성·의도적인 인사 뒤따른 의도 있는 수사 우려"
한덕수 인준 선결 조건 없어…그 자체로 부적격 판단해야

박주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5.1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윤석열 대통령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 강행과 이어진 검찰 인사에 대해 "절차를 지키지 않은 인사이자 일부 인사들에 대한 보은성, 편향적이고 무원칙한 인사"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전방위적으로 좌천성 인사를 전 정권에서 역할 했던 인사들에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검찰 공무원 연구위원 정원이 직계규정으로 보면 4명으로 돼 있는데 좌천 보내고 싶었던 검사가 더 있었나 보다"라며 "총 6명을 연구위원으로 임명했는데 이건 직제규정에도 어긋나고, 일부 임명 과정에서 서류가 아니라 구두나 문자로 (해) 절차를 위반한 게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인사 규모가 크고 승진 인사도 많았기 때문에 (법무부가 검찰 총장 의견을 듣고 검찰인사위원회) 절차를 지키는 것이 맞는다"며 "검사장급 검사를 임명할 때는 인사 관련 검증 동의를 받고 검증을 해야 하는데 장관 임명된 지 하루 만에 그런 절차를 다 밟을 수 있었겠는가. 아예 검증을 안했을 수도 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한동훈 장관이 전날 예결위에서 "정치검사 출세가 지난 3년간 가장 심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는 "임은정 검사는 꾸준히 검찰 내부에서 검찰 문제를 지적해 검찰이 바로 가는 데 도움이 됐던 검사였다"며 "전 장관들의 수사지휘를 통해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 사건,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등 수사결과가 나온 게 많다. 좌천성 인사 대상이 됐던 검사들을 정치검사로 평할 수 있을지 상당한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산업부 블랙리스트를 비롯해 민주당 인사와 문재인 대통령 관련 사건 담당하는 검찰이 윤석열 사단으로 바뀐 데 대해 "검사들 인사 면면을 보면 그런 사건들이 있는 지검들을 찍어서 한 것 아닌가라는 느낌을 받을 정도"라며 "의도 있는 인사고 의도 있는 인사에 뒤따른 의도 있는 수사가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인준 표결 관련해서는 "한 후보자는 대표적인 회전문 인사"라며 "공직에 있다 로펌에 가서 거액의 수임료를 받고 또 공직으로 움직였던 사람인데 이런 게 만연하게 되면 피해는 국민이 본다. 부적격한 게 아닌가 이런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의총이 굉장히 치열할 것 같다"면서도 "한 후보자 인준 관련 여러 가지 전제조건이 있고 연계돼있다는 얘기가 있지만 그렇지 않다. 한 후보자는 한덕수 총리 후보자 그 자체로 적격 부적격을 판단하는 게 맞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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