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尹 특수통 사단 인사, 절차 지키지 않은 무원칙 인사"
"전방위적 좌천성·의도적인 인사 뒤따른 의도 있는 수사 우려"
한덕수 인준 선결 조건 없어…그 자체로 부적격 판단해야
- 강수련 기자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윤석열 대통령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 강행과 이어진 검찰 인사에 대해 "절차를 지키지 않은 인사이자 일부 인사들에 대한 보은성, 편향적이고 무원칙한 인사"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전방위적으로 좌천성 인사를 전 정권에서 역할 했던 인사들에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검찰 공무원 연구위원 정원이 직계규정으로 보면 4명으로 돼 있는데 좌천 보내고 싶었던 검사가 더 있었나 보다"라며 "총 6명을 연구위원으로 임명했는데 이건 직제규정에도 어긋나고, 일부 임명 과정에서 서류가 아니라 구두나 문자로 (해) 절차를 위반한 게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인사 규모가 크고 승진 인사도 많았기 때문에 (법무부가 검찰 총장 의견을 듣고 검찰인사위원회) 절차를 지키는 것이 맞는다"며 "검사장급 검사를 임명할 때는 인사 관련 검증 동의를 받고 검증을 해야 하는데 장관 임명된 지 하루 만에 그런 절차를 다 밟을 수 있었겠는가. 아예 검증을 안했을 수도 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한동훈 장관이 전날 예결위에서 "정치검사 출세가 지난 3년간 가장 심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는 "임은정 검사는 꾸준히 검찰 내부에서 검찰 문제를 지적해 검찰이 바로 가는 데 도움이 됐던 검사였다"며 "전 장관들의 수사지휘를 통해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 사건,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등 수사결과가 나온 게 많다. 좌천성 인사 대상이 됐던 검사들을 정치검사로 평할 수 있을지 상당한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산업부 블랙리스트를 비롯해 민주당 인사와 문재인 대통령 관련 사건 담당하는 검찰이 윤석열 사단으로 바뀐 데 대해 "검사들 인사 면면을 보면 그런 사건들이 있는 지검들을 찍어서 한 것 아닌가라는 느낌을 받을 정도"라며 "의도 있는 인사고 의도 있는 인사에 뒤따른 의도 있는 수사가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인준 표결 관련해서는 "한 후보자는 대표적인 회전문 인사"라며 "공직에 있다 로펌에 가서 거액의 수임료를 받고 또 공직으로 움직였던 사람인데 이런 게 만연하게 되면 피해는 국민이 본다. 부적격한 게 아닌가 이런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의총이 굉장히 치열할 것 같다"면서도 "한 후보자 인준 관련 여러 가지 전제조건이 있고 연계돼있다는 얘기가 있지만 그렇지 않다. 한 후보자는 한덕수 총리 후보자 그 자체로 적격 부적격을 판단하는 게 맞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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