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에 쓴 돈' 민주 431억·국힘 384억 돌려받았다…"21억 깎여"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지난 제20대 대통령 선거 비용 826억여원을 돌려받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대 대선에 참여한 정당에 선거 비용 보전액 826억2000여만원과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 89억6000여만원 등 총 915억여원을 지급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을 수 있다.

20대 대선 선거비용 보전 대상 정당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2개 정당으로, 총 청구액 847억8000여만원 중 826억2000여만원(97.4%)을 보전받았다.

정당별 보전 금액은 민주당이 431억7000만여원, 국민의힘이 394억5000만여원이다.

선관위는 선거비용 보전 실사반을 구성해 서면조사 및 현지실사를 진행한 결과 △민주당 6억8000여만원, 국민의힘 14억7000여만원 등 총 21억5000여만원을 감액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감액 사유는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1억9100만원) △통상적 거래가격 초과(7억2200만원) △미보전 대상(12억3900만원) 등이다.

선관위는 득표율과 상관없이 후보자가 지출한 점자형 선거공보, 점자형 선거공약서 등 비용 89억6000여만원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포함한 13개 정당에 지급했다.

선관위는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라도 위법 행위에 소요된 비용이나 선거 비용 축소·누락, 업체와의 이면 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 정치자금 사적·부정용도 지출 등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해당 금액을 반환하게 하고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대 대선에 참여한 정당·후보자의 선거비용 수입·지출 내역은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hanant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