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넘어온 尹 추경안…여야 12조원 간극 속 '초과세수' 공방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59조4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13일 국회에 제출하면서 추경 심사 과정에서 여야의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본회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추경안 심사에 돌입한다.

여야 모두 추경안의 신속한 처리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추경 규모와 재원 조달 방식을 두고선 팽팽한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번 추경 규모를 역대 최대인 59조4000억원으로 잡았다.

초과 세수 53조3000억원 중 국채 상환용 9조원을 제외한 44조3000억과 세계잉여금 등 가용재원 8조1000억원, 지출구조조정으로 마련한 7조원으로 소상공인과 민생 지원에 36조4000억원, 지방재정 보강에 23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전체 규모는 59조4000억원이지만 세입 경정에 따른 지방이전지출(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 23조원을 제외하면 실제론 36조4000억원에 이른다.

반면 민주당은 전날(12일) 47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시했다. 정부안보다 최대 10조원가량 증액된 규모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약 53조원의 초과 세수 중 44조원을 추경 재원으로 사용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만큼 더 넓고 두터운 보상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초과 세수 규모인 53조원과 관련 국민의힘과 기획재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정부의 추경안에 대해 "초과 세수 53조원으로 추경 재원을 조달하겠다는 대목이 대단히 우려스럽다. 한 마디로 가불추경"이라며 "국정을 가정으로 운영할 순 없다. 국가재정에 분식회계가 있어선 안 된다. 현실적인 재원 조달이 어떻게 하면 가능할지 여야가 책임감을 갖고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기재부의 세수 추계를 오류로 규정하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응하는 한편 국정조사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지현 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은 이날 "국가재정 관리가 가정집 가계부보다 허술하다"며 "지난 1월 여야 모두 30조원의 추경을 요구할 때 홍남기 부총리는 '돈이 없다'고 14조원의 추경안을 가져왔는데 불과 4개월 만에 윤석열 정부 추경에는 53조원의 초과 세수를 가져왔다"고 꼬집었다.

국채 상환 규모를 둔 이견도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건전 재정 기조를 위해 9조원 정도를 국채 상환하기로 했고, 기존 세계잉여금까지 더해 약 12조원을 규모로 잡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YTN라디오에 출연해 "지난 2월에 지급한 1차 추경은 17조 전액을 국채 발행했다"라며 "이번에는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국채 발행을 안 하고 오히려 9조원 가량의 국채 발행했던 돈을 상환하는 데 쓴다. 재정 건전성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경제부총리 출신 김동연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는 이날 MBC라디오에서 "초과 세수를 하겠다는 것은 결국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이야기"라며 "지금 보기는 좋지만 후반기로 넘어가서 세수가 이만큼 안 걷히게 되면 결국 국채 발행하거나 감액 추경해서 지출을 줄여야 하는 문제가 나올 때 이걸 (정부가) 감당할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