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임·노·박, 대통령이 거둬들여야… 김오수도 걱정"

[NFF2021]"여당 되니까 다른 기준…국민은 '내로남불'로 봐"
"김오수 자문료 2900만원…사법개혁 신뢰 하락 우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뉴스1 미래포럼 2021'에서 '세대교체를 넘어 시대교체로! 변화·통합·미래를 향한 정치'를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이번 포럼은 '새 희망, 새 패러다임'을 주제로 뉴스1(대표이사 이백규)이 창립 10주년을 맞이해 국내외 명사와 혁신으로 한국경제에 새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기업인을 초청해 열렸다. 2021.5.1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차기 대선 출마를 선언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는 임혜숙·노형욱·박준영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우리가 내세운 기준에 못 미치는 사람이라면 거둬들이는 게 맞는다. 대통령께서 거둬들이고 국민 뜻에 따르는 게 흠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법무법인으로부터 자문료료 월 2900만원을 받은 사실을 거론하면서 "걱정스럽다. 어렵게 만들어온 사법개혁·검찰개혁 방향과 다르게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용진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새 희망, 새 패러다임'을 주제로 열린 '뉴스1 미래포럼 2021' 특별강연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현재 여야는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노형욱 국토교통부·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무보고서 채택을 두고 대치하고 있다. 야당은 세 후보자 모두 '부적격'이라고 못 박았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11일) 국회에 세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오는 14일까지 재송부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문 대통령이 야당의 요구대로 지명철회를 할 의사가 없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박 의원은 "우리가 야당 때 어떻게 했는지 생각해보자.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가 거짓말과 직권남용 이런 것들로 낙마했다"며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등 기준을 야당일 때 만들었다. 야당 대변인을 2년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고위공직자 어떻게 도덕적 기준을 새롭게 만들고 국민과 합의해왔는지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이제 여당이 되니까 이것을 다르게 적용하려는 것, 그걸 국민은 '내로남불'이라고 이야기하실 거 같다. 야당이 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국민이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지점"이라며 "우리가 내세운 기준에 못 미치는 사람이면 거둬들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대통령께서 거둬들이고 국민 뜻에 따르는 게 대통령에게 흠이 될 거라고 생각 안 한다. 국민이 높이 평가해주시리라 생각한다"며 "임기 말에 이런 도덕적 논란, 문제점에 대해 다르게 했다는 걸 국민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제언했다.

또 "법 위반이 아니다, 관행이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국민들이 바라는, '다르게 하라'는 것과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해서도 "논란이 되는 세 분도 세 분이지만 다음 청문회를 기다리는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도 걱정스럽다"고 우려했다. 김오수 후보자는 지난해 법무부 차관에서 물러난 뒤 고문변호사로 일한 법무법인으로부터 매달 자문료로 월 최대 2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아마 전관예우라고들 해석하실 텐데, 전관예우가 뭔가, 고위검찰간부나 판사들의 명성, 실력에 의해 유리한 판결을 끌어낼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더 찾는 것"이라며 "그들을 누가 찾나. 돈 있고, 힘 있고, 백 있는 사람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법개혁에서 가장 경계할 게 그런 부분이다. 그런데 2900만원 자문료가 관행이었다고 넘어갈 수 있을까"라며 "국민과 함께 만든 기준에서 괜찮겠냐는 걱정이 있다"고 말했다.

jup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