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국공처럼 '공정' 불씨 댕길라…민주, 의사 국시 재응시 고심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의대생들에 의사 국가시험 재응시를 허용할지 여부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이 이어지고 있다. 결론에 대해선 말을 아끼는 가운데 여론을 살피는 모습이다.

2700여명의 인턴이 배출되지 못하는 의료 공백이 우려되기는 하지만 자칫 재응시를 허용했다가 청년층을 중심으로 또다시 '공정성'을 문제삼는 목소리가 높아질 수 있어서다.

지난해 '조국 사태'가 대학 및 대학원 입시 관련 청년층의 분노를 가져왔다면, 올해 인국공(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는 취업,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논란은 군대 문제에서 청년층의 '뇌관'을 직격했다. 이처럼 청년 지지층의 이탈을 부른 악재가 쉴새없이 이어져온 상황에서 의대생들에게 시험의 기회를 다시 줬다가 '공정' 논란에 기름을 부을까 조심스러운 기색이 역력하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2일 뉴스1에 "국시 재응시 여부 관련해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국시 재응시 관련 국민 여론을 파악해보기 위해 여론조사를 돌렸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오보"라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보건복지부의 방침대로 국시 재응시 허용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당내에서 아직 최종 결정이 나온 것은 아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재응시 허용 가능성이 완전히 없다고 보기는 아직 어렵다"고 추가 논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라는 엄중한 위기에 의료 인력 공급이라는 명분과 의대생들의 직접 사과가 있다면 기회를 한번 더 줘야 한다는 의견들도 당내 일부 있다.

국시 재응시가 이뤄지지 않으면, 앞을 내다보기 힘든 코로나19 상황에서 의료 현장에 투입돼야 할 의사 2700여명이 사라지는 심각한 의료공백이 발생한다는 논리에서다.

신현영 민주당 의원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의대 본과 4학년 학생들이 의사국시에 응시를 하지 못하면 2021년 공보의와 인턴 인력이 예년의 6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해 필수 진료과목 등에서도 의료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민주당의 아픈 손가락인 '공정'에 관한 청년층의 배신감을 살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이번 의사고시 재응시 문제는 따져보지 않아도 불공정하다"며 "하물며 수능시험에서 단 1분이라도 지각할 경우 시험 기회는 박탈된다. 어느 시험에서 시험을 거부했던 학생에게 재응시 (기회를) 주었던가"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수능시험에서 1분이 늦어 시험 기회를 박탈당한 학생은 미성년자다. 스스로 책임을 지는 나이가 아니다"며 "그러나 의대생들은 엄연한 성인이며 의사고시 거부를 자유의지로 결정했다. 성년과 미성년자의 차이는 책임"이라고 했다.

이어 "사과도 병원장들이 할 문제가 아니다"며 "사과가 필요하다면 책임 주체인 의대생들이 나서야 한다. 비겁하게 병원장 뒤에 숨지 마라"고 꼬집었다.

민주당 한 초선 의원은 통화에서 "수능을 다시 볼 수 있느냐"고 반문하며 "국가고시는 천재지변이 있지 않는 한 재응시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실제 20대 민심은 위태롭다. 여권이 유독 청년들의 메시지를 오독하는 일이 잦았던 탓이다. 지난 인국공 사태 때도 청와대와 민주당이 '청년 일자리 뺏기가 아니다', '가짜뉴스 때문이다'라는 식으로 본질을 바로 보지 못한 대응을 하는 바람에 문제를 키웠다.

청년층의 실망은 고스란히 지지율로도 나타났다. 지난 9월 초 20대 연령층에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30%대까지 떨어졌다가 간신히 40%대를 회복했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실시한 9월1주차 대통령 국정수행평가 주간집계 결과를 보면, 18~29세에서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39%, 부정평가는 54.3%를 기록했다. 그러다 5주만인 10월 1주차 주간집계에서는 41.7%로 40%대를 회복했지만 여전히 부정평가가 51.5%에 달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seeit@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