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교 "한국판 뉴딜, 돌파구 아닌 블랙홀…홍남기·김상조 교체하라"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22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비동의강간죄 개정안,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을 호소했다. 또 문재인정부의 한국판 뉴딜을 '블랙홀'이라 비판하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상조 정책실장의 경질을 촉구했다.

배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앞서 실시된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을 통해 "존엄하고 평등한 새로운 미래를 함께 열어가자"며 이렇게 주장했다.

배 원내대표는 전날(21일) 경기도 용인의 물류창고 화재 사건을 언급하며 "이

천 화재 참사로 38명이 목숨을 잃은 지 불과 3개월만의 일이다. 국회는 이러한 죽음 앞에 사죄해야 한다"며 "20대 국회에서 고(故) 노회찬 의원이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통과됐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비극"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께서는 월요일(20일) 이 자리에서 '노동자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며 "실천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정의당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7월 국회 처리를 간곡하게 호소드린다"고 했다.

이어 "내일이면 노 의원 서거 2주기다. 그의 뜻을 존중한 모든 의원들께 다시 한 번 호소드린다"며 "'일하다 죽는 대한민국', '위험의 외주화'를 이제는 끝내자"고 덧붙였다.

또 "2차 성폭력 피해 방지법·비동의 강간죄 개정으로 성폭력 피해자의 존엄과 모든 국민의 안전을 지키자"고 했다. 지난 10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갑작스러운 사망과 관련해 "한평생 존경받아온 한 정치인의 죽음과 성폭력 사건을 둘러싸고 우리 사회는 지금 거대한 소용돌이에 휩싸여 있다. 그 한가운데 정의당이 서 있다"고 했다.

배 원내대표는 "'피해자의 편에서 피해자의 기준으로 서 있어야 한다.' 27년 전 박원순 변호사의 이 말은 존엄하고 평등한 인간으로서 피해자의 삶을 지키기 위한 용기가 아니었습니까"라며 "그런 그에 대한 추모와 피해자를 지키는 연대가 반드시 대립해야 하는 것입니까"라고 반문했다.

그는 "유독 '침묵이 금'인 이 곳 국회에서도 침묵을 깨고 행동으로 옮긴 두 명의 의원이 있다. 두 분 의원께 깊은 존중과 지지를 보낸다"고 했다. 박 전 시장의 빈소 조문을 '2차 가해'라며 거부한 류호영·장혜영 정의당 의원을 향해서다.

배 원내대표는 "여러분의 그 한 마디가 수없이 고통을 숨기고 살아가는 여성들, 소수자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것"이라며 "'피해자의 편에서 피해자의 기준으로 서 있어야 한다'는 기준은 정의당이 견지해온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상으로 돌아갈 용기가 필요한 사람, 그 용기를 낼 수 있는 응원이 필요한 사람 또한 피해자"라며 "모든 정당에 호소드린다. 피해자의 존엄을 지킬 2차 성폭력 피해 방지법과 성폭력 방지를 위한 비동의 강간죄 개정에 함께 해주시라"고 했다.

아울러 "포괄적 차별금지법, 우리 모두의 존엄한 내일을 위해 함께 해주시라"고 촉구했다.

배 원내대표는 "정의당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우리 모두의 존엄을 위한 법"이라며 "차별은 현실이라는 점,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국민 대부분은 알고 있다. 그리고 지금도 누군가에게는 지옥 같은 일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

그는 "원내 모든 정당에 호소드린다. 모든 인간은 존엄하고 평등하다는 사실에 동의한다면 21대 국회가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 우리 사회와 민주주의를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 가는 데에 함께 해주시라"고 했다.

코로나19 위기와 관련해서는 "공공의료체계와 국가·정부 역할을 강화해 극복해야 한다"고 했다. 배 원내대표는 "최일선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종사자들께 감사드린다. 모든 것이 여러분 덕분이라는 사실 잊지 않겠다"면서도 "언제까지나 이들의 피땀에 의존해 기적을 바랄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배 원내대표는 "정부가 지금 당장 할 일은 공공의료체계 강화다. 35개 지방의료원을 확대 강화하고, 전국 70개 진료권에 필수 공공의료기관 1개소 이상이 자리하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는 규제 완화를 추진하거나 '케이(K)-방역의 기적'을 홍보할 게 아니라 필수 공공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계획을 서둘러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공공의료와는 반대로 대형 민간병원은 결정적 위기에서 무력함을 드러냈다. 대형 민간병원을 비롯해 글로벌 대기업 등 시장은 이번 위기에서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문재인정부의 '한국판 뉴딜'을 향해서는 "돌파구보다는 블랙홀에 가깝다"고 했다. 배 원내대표는 "정부의 '한국판 뉴딜'에 대해 '노동자나 시민과의 딜'은 없고 '대기업과의 딜'만 있으며, '전환적 미래를 여는 뉴딜'은 없고 기존 경제를 더 가속시키는 '올드딜'만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고 했다.

배 원내대표는 "대통령께 촉구드린다. 홍남기 부총리, 김상조 정책실장 두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향후 한국경제의 운명을 좌우할 160조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가 잘못된 길로 접어든 책임은 청와대 정책실장을 정점으로 한 경제팀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 늦기 전에 경제부총리와 정책실장을 전격교체하고, 국민의 삶이 제대로 방향을 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녹색경제', '평등경제'로의 방향 전환을 촉구했다. 배 원내대표는 "정의당은 거대 양당에게 제안한다. 지금 필요한 진짜 뉴딜은 10년 내 탄소배출을 절반으로 줄이는 '탈 탄소경제로의 대전환'"이라며 "코로나 위기로 무너진 경제와 일자리를 뒷받침하기 위해 완전히 다른 사회안전망인 전국민 고용보험제 도입 또한 제안한다"고 했다.

그는 "전국민 고용보험제 도입은 바로 지금 '인(in) 코로나' 시대에 절실한 과제"라며 "말 그대로 모든 국민을 고용보험에 적용시켜 일하는 모든 이들에게 일자리 손실뿐 아니라 소득손실까지 보상해주는 튼튼한 소득안전망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거대양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이 등장한 지난 21대 총선을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치욕"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배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지금이라도 국민들께 사과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민주당은 당명에 붙는 '민주'라는 두 글자 앞에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며 "집권여당이자 제1당으로서 민주당은 정치개혁과 선거제도와 관련하여 어떤 안을 고민하고 있는지 제시해 달라"고 했다.

남북관계와 관련해서는 "박병석 의장께서 지난 17일 남북 국회회담을 공식 제의하셨다"며 "정의당은 이를 적극 지지하며, 더불어 역대 모든 남북합의문의 국회비준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4·27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합의, 노무현 정부의 10·4 공동선언, 김대중 정부의 6·15 공동선언, 그리고 이 모든 평화 선언의 출발점이 되어준 박정희 정부의 7·4 남북공동성명과 노태우 정부의 남북기본합의서까지 한반도 평화의 큰 발자국인 6개의 남북합의문을 모두 비준해 국회의 한반도 평화 의지를 보여주자"고 제안했다.

soho090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