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이용주 의원 “석화 대기업 오염물질 배출에 산자부 적극 대응해야”

(서울=뉴스1) 김동규 권구용 기자 = 이용주 무소속 의원은 2일 국회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서 “여수 산업단지(산단)에서 5개 대기업(LG화학, GS칼텍스, 한화케미칼, 금호석유화학, 롯데케미칼) 전현직 임원 30여명이 오염물질 배출 조작과 관련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며 “석유화학 대기업이 범법행위 방지 법에 협조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오염물질 배출사업자가 고의적으로 범법행위를 하면 곧바로 조업정치 처분을 하고, 매출액의 5%이상을 징벌적 과징금으로 부과하게끔 법을 제정 중”이라며 “많은 반발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환경의 중요성, 국가산단의 중요성에 비춰 보면 장관이 대기업이 협조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오염물질 배출량 조작이 적발되지 않았다면 거의 매일, 매주, 매월 이런 일이 반복됐을 것”이라며 “환경부의 일이라고 판단하지 말고, 직원과 인근 주민들에게도 피해가 있기 때문에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산단 자체의 청정화를 계획 중”이라며 “산단 자체 규정대로 점검하는 조직도 확대해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고 답했다.

여수산업단지 대기오염 측정 조작은 여수산단 지역 235개 배출사업장이 4곳의 측정 대행업체와 짜고 2015년부터 4년간 총 1만3096건의 대기오염 측정기록부를 조작하거나 허위로 발급받은 사건이다. 검찰은 지난 7월 이 사건과 관련해 대기오염물질 측정값을 조작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4명을 구속하고 31명을 불구속기소했다.

d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