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권 모델은 베네수엘라"…한국당, 3대 기조-5대 과제 제시

(용인=뉴스1) 강성규 김민석 기자 = 자유한국당이 27일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3대 기조-5대 중점 과제'를 제시했다.

정용기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경기 용인 중소기업 인력개발원에서 열린 한국당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경제 살리기(소득주도성장 폐기, 기업경영 활성화) △민생 살리기(국민부담 경감, 공정 가치 확대) △안보 살리기(튼튼한 국가안보, 국민 생명·안전 확보) 등을 3대 기조로 제시했다.

또 5대 과제로 △문재인 정권은 실패한 정권으로 규정 △예산심사를 통해 정책대전환 관철 △7대분야 중점법안, '문제해결' 정당 △경제는 역시! 안보는 역시! 자유한국당 △시대적 화도 '공정' 가치 선점 등을 제시했다.

정책투쟁 실현방안으로는 외교안보, 교육, 환경, 언론, 문화예술체육, 사회, 안전, 청년 등 8개 분야 정책비전수립위와 이른바 '베네수엘라리포트'위원회를 구성하고, 주2회 보고회 개최 등 본격 활동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특히 베네수엘라위원회와 관련해 "입법, 사법 권력 장악과 퍼주기 복지를 통해 나라가 망해도 정권을 빼앗기지 않는 모델이 베네수엘라"라며 "이 정권은 베네수엘라를 모델로 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정권의 정책에 대해 무엇이 실패한 것인지 방향을 제시하는 정책투쟁 활동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의장은 5대 과제에 대해 "국정감사가 바로 정책투쟁의 장"이라며 "문재인 정권의 정책은 실패했다는 것을 부각하는 국감이 되도록 하자"고 설명했다.

정 의장은 "내년도 예산 심사 또한 문재인 정권의 정책은 실패했고 우리 당은 이러한 정책 방향으로 가고자 한다(는 것을 표명해야 한다)"며 "정부 예산이 잘못 짜여졌다는 것을 전 상임위원회에서 염두에 두고 활동을 하자"고 주문했다.

정 의장은 "경제, 민생, 안보가 '3생'이다"라며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난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밝힌 주요 법안을 비롯 7개 분야 25개 법안, 당이 별도로 추진하는 청년기본법 29개 법안을 우리가 관철해내는 법안국회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한국당 하면 경제와 안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정기국회 활동을 하자"고 덧붙였다.

정 의장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사태로 공정이라는 가치가 젊은이들 사이에서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며 "전 정부때부터 우리 젊은이들은 한국 사회가 페어(fair)하지 않다는 문제 의식을 느껴왔다. 공정이라는 가치를 한국당이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보여줘야겠다"고 말했다.

특히 "조 후보자 딸과 관련해 입시제도가 정말 이것이 맞나, 공정한 경쟁의 기회가 보정된 제도가 맞나에 대해 근본적 의문을 갖기 시작했다"며 "대입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국가고시 제도도 다시 들여다보고 공공기관 충원제도 또한 혁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sgk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