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부동산대책, 시장상황 지속 관측해 신속 대응"

(서울=뉴스1) 정상훈 김세현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3일 정부의 부동산대책 발표와 관련해 "오늘부터 우선 취할 수 있는 대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하겠지만, 이에 그치지 않고 시장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상황에 맞춰 신속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공급과 규제를 포함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주거 부담을 해소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김 의장은 "서울 지역의 부동산 급등에 대해 이유를 불문하고 국민들께 송구스럽다"면서 "정부 여당은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인한 국민의 불안과 근로의욕 저하 등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다만 "국민 여러분들도 지금이 아니면 집을 못산다는 불안감에 휩싸여 무리하게 집을 사는 것은 신중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며 "일부 언론서 지적했지만 과거 사례를 비춰 볼 때 부동산 가격이 단기적으로 급등하게 되면 상당 기간 정체 현상을 빚는다"고 밝혔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당장은 아니라도 대세적 금리 인상에 직면한다. 이미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가 역전됐고, 미국의 경우 금리를 지속적으로 인상할 것으로 보인다"며 "금리 인상에 과도한 대출은 가계에 매우 큰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해찬 대표께서 말한 공공기관 지방이전도 차분히 추진할 것"이라며 "서울에 꼭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기관의 부지는 상황에 따라 주택 공급에도 활용될 수 있음을 말씀 드린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정부에서 전날(12일) 발표한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대책과 관련해서는 "어제 정부 대책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지만 생애주기별 대책을 마련한 만큼 앞으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히 "이번 대책 중 장애인 돌봄과 보호 사각지대 해소 방안이 포함된 것은 의미가 있다"며 "이번 대책이 신체·정신 장애를 고루 지원하는 체계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은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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