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사회 "북한인권 빠진 껍데기 회담…미국이 독재 인정한 꼴"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 만난 두 정상이 '완전한 비핵화'와 '안정적인 평화체제'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약속했지만 이를 지켜본 탈북사회의 시선은 싸늘하다.

70년 만에 성사된 '세기의 담판', 북미 양 정상의 첫 만남 등 화려한 수식어가 붙은 회담이었지만 정작 '북한인권'에 대한 논의는 쏙 빠졌기 때문이다.

김용화 탈북난민인권연합 대표는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 "북한의 독재세습체제를 미국이 나서서 인정해준 꼴"이라며 "핵심은 모두 빠진 정치적인 회담에 불과하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겉으로는 '어제와 다른 북한'을 표방하면서 평화와 비핵화로 나아가는 외연을 꾸렸지만, 가장 시급한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었다는 설명이다.

김 대표는 "이제 3~4년 뒤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모두 임기가 끝나지만 김정은은 영원한 북한의 대통령이다"라며 "김정은은 지난 판문점 회담에 이어 싱가포르 회담을 통해 (독재체제를 유지할) 시간을 번 것"이라고 분석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판문점에서 김정은을 만날 때도,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로 갈 때도 북한 주민은 여전히 굶주림에 죽어가고 있었다"고 말한 김 대표는 "트럼프가 정말 북한을 사랑하고 인권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봤다면, 이번 회담에서 북한인권 향상을 논의했어야 했다"고 역설했다.

김태희 자유인권탈북자연대 대표도 "누구보다 남북통일을 바라고, 고향에 있는 가족들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라면서도 "이번 회담의 성과는 전혀 없었다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승냥이는 절대로 양이 될 수 없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한 강한 불신을 나타낸 김 대표는 "이번 회담은 단지 김정은이 자신의 체제를 인정해달라고 요구한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했다.

이어 "북한의 체제가 변화하고 북한이 인권 불모지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한, 또 북한 독재체제가 사라지지 않는 한 남북관계의 발전은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북미 양 정상이 70년간의 '쇄국'을 깨고 만났다는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서재평 탈북자동지회 사무국장은 "오랫동안 이어진 북미 적대관계가 이번 회담에서 어느 정도 해소된 것 같다"며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양국이 평화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약속도 긍정적으로 보인다"고 평했다.

하지만 서 국장은 이번 '종선선언' 가능성에 대해서는 "남한과 북한은 UN에 동시 가입돼 각자의 국가로 인정을 받았다"며 "종전이 되면 서로 영원한 분단국가가 되더라도 국제사회에서 할 말이 없어진다" "통일이 더 멀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만 그는 "설령 통일로 가는 길이 더뎌지더라도 김 위원장이 개혁개방을 채택하고 그로써 북한인권이 나아지고 북한 주민의 삶이 자유로워지길 바란다"고 소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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