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개헌 블랙홀'에 빠지나 …개헌 영향력 주목

(아부다비·서울=뉴스1) 김현 최종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예정대로 '대통령 개헌안'을 국회에 접수하면서 당분간 대한민국이 '개헌 블랙홀'에 빠져들 전망이다.

개헌은 정치권의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강력한 흡입력을 지니고 있다. 개헌안이 발의되는 순간부터 정국은 '개헌파'와 '호헌파'로 완전히 갈리기 때문이다.

실제 문 대통령이 '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공식화 하고, 지난 주 세 차례에 걸친 개헌 설명회를 거쳐 이날 '대통령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하자마자 정치권의 찬반 논란도 격해지고 있다.

당장 개헌 투표 시기부터 시작해 헌법 전문, 수도조항, 권력구조, 헌법에 토지공개념 도입 등 '대통령 개헌안'에 담긴 내용에 이르기까지 여야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면서 향후 험난한 가시밭길을 예고한 상태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면서 국회는 좋든 싫든 개헌 논의를 시작할 수 밖에 없게 됐다. 현행 헌법상 국회는 개헌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결국 문 대통령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바람대로 6·13 지방선거 동시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려면 오는 5월 25일까지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이는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정치권이 '가' 또는 '부'를 선택해야 한다는 의미다.

당장 국회도 이날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권력구조 개편, 선거제도 개편, 권력기관 개혁, 국민투표 시기 등 4가지 쟁점사항에 대한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정치권에서는 6·13 지방선거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치러지는 전국단위의 선거로 문재인 정부의 '중간평가'라는 의미까지 곁들여지면서 여야 모두 사활을 건 총력전이 예상됐지만 '개헌' 이슈가 '지방선거' 이슈를 빨아들일 것이란 시각이 강하다.

특히 야당을 중심으로 집권 중반기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해 지방선거의 승리가 필수적인 집권여당이 개헌을 지방선거에 활용하는 전략을 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의 지방선거용 관제 개헌 음모"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바른미래당도 "개헌 무산의 책임을 야당에 떠넘기고, 지방선거에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승리를 견인하려는 정략적 목적의 개헌"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역시 대통령 주도의 개헌안에 반대하면서 개헌은 국회 주도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야당의 이런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국민과의 약속을 이유로 지방선거 동시 개헌 국민투표를 주장하면서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을 공식 방문 중인 문 대통령도 이날 오전 8시 25분(한국시간 오후 1시 35분) 현지 숙소에서 개헌안의 국회 송부와 전자관보 게재를 전자결재로 재가한 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대독한 입장문을 통해 "저는 이번 지방선거 때 동시투표로 개헌을 하겠다고 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개헌발의권을 행사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이날 '대통령 개헌안' 발의 절차를 완료하고, 개헌 일정과 지방선거 일정이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한 가운데 개헌 정국이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을 놓고도 평가가 엇갈린다.

한 정치평론가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개헌안을 둘러싼 여야의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각 정당이 지방선거만 집중하기는 힘들 것"이라며 "특히 개헌안 국회 의결 시점과 지방선거 실시일이 불과 20여일에 불과한 만큼 개헌이 지방선거를 관통하는 이슈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또 다른 정치평론가는 "개헌이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은 크게 없을 것으로 본다"며 "개헌보다는 남북·북미 정상회담 결과가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이 더 클 것"이라고 잘라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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