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강원랜드 의혹' 권성동 사퇴 강공 이유는…일거양득?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을 향해 연일 사퇴 공세를 지속하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2월 강원랜드 채용비리를 수사했던 안지현 춘천지검 검사는 최근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등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하면서 논란이 커진 바 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서지현 검사의 검찰 내 성추행 폭로 이후 안 검사도 검찰의 민낯을 밝히면서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강하게 내세우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적인 관심과 동참이 이어지는 현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목표 가운데 하나인 검찰개혁을 위해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개별 현안 해결은 물론 검찰개혁이라는 거대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일거양득의 계기로 바라보는 것이다.

제1야당인 한국당이 검찰개혁의 핵심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논의 자체에 부정적인 상황에서 공수처를 포함해 사법개혁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공개 회의 또는 대변인 논평 등을 통해 권 위원장이 법사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나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권 위원장은 지난 7일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 질의자로 나서기도 했는데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거센 사퇴 압박을 받기도 했다.

민주당이 권 위원장 사퇴를 압박하는 또 다른 이유는 현재 많은 여당 의원들이 권 위원장의 법사위 운영 방식에 못마땅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야 대치 상황 등 속에서 법사위가 자주 파행으로 치닫거나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법안들이 법사위에 계류되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불만이 많은 상황이기도 하다.

이는 개별 상임위에서 검토한 법안을 최종적으로 처리하려면 법사위로 넘겨야 하는데 법사위가 최종심사한 뒤 국회 본회의에 넘겨 표결을 거쳐야만 가능한 절차 때문이다.

민주당은 지난 6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권 위원장에게 제기된 의혹을 이유로 파행시켰는데 문재인 정부의 각종 민생·개혁 입법 처리를 위해 원활히 가동돼야 할 법사위에 대한 불신도 깔려 있다.

이미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권'을 삭제하고 개별 상임위에서 자체적으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법사위에 계류된 법안이 너무 많은데 우리 의원 안건도 법사위에 몇 건이나 묶여 있다"며 "이참에 법사위 제도까지 함께 개선해야 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밖에도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선 제압용 성격도 있다. 한국당(117석)과 불과 4석 차이인 121석으로 원내1당을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데 기싸움에서 밀리면 안 된다는 계산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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