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국비지원 훈련 등 부정수급 1만건…200억 '줄줄'

(세종=뉴스1) 박정환 기자 = 최근 5년간 국비지원 훈련과정 등의 부정수급 적발건수가 총 1만여건에 이르고 그 액수는 2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비지원 훈련과정 및 사업주·근로자 지원금 부정수급내역'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200억7000만원에 달하는 1만1158건의 부정수급이 적발됐다.

종류별로는 △국비지원 훈련과정 151건(24억4000만원) △사업주 지원금 9829건(170억4000만원) △근로자 지원금 1178건(5억9000여만원)으로 부정수급이 적발됐다.

국비지원 훈련과정은 미취업자, 실직자, 대학교 졸업예정자 등 취업 및 창업 준비자를 대상으로 교육비용의 55~75%를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다.

유형별로는 훈련생 대리출결 및 허위등록 등 출결관리 위반·조작과 과정 바꿔치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부정수급이 이뤄졌다.

사업주 지원금은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쓴 훈련비용을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는 제도다. 허위 자료 제출, 출결관리 위반·조작 및 수강자격 부적격 등이 적발됐다.

근로자 지원금은 근로자 스스로 직업능력개발을 위해 직무교육과정 등을 수강하는 경우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방의 한 고용센터에서는 고졸 이하 청년층으로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했으나, 상담과정 중 대학교 휴학생으로 파악돼 부정수급자로 확인된 사례가 있다.

김삼화 의원은 "정부의 훈련지원금은 눈먼 돈으로 인식돼 교육훈련기관과 사업주는 물론 근로자마저도 지원금에만 눈독을 들이는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며 "특히 사업주지원금 부정수급은 170억여원에 달하는 만큼 정부는 고용보험기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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