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자담배 세율 높지 않아…일반담배 80%까지 높여야"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일반 담배 대비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금비율이 선진국보다 높다는 주장이 업계에서 나오는 가운데, 20일 이같은 주장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는 자료가 제시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 측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본·이탈리아·러시아·포르투갈 등 주요 국가들의 일반 담배 대비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금 비율이 우리나라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업계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율이 일반 담배의 52% 수준인 반면 일본·이탈리아·포르투갈 등 대부분의 주요 국가에선 50% 이하라고 주장한다.

반면 기재부 자료에 따르면 일반 담배 대비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금 비율은 △일본 81.6% △이탈리아 56.7% △러시아 64.0% △포르투갈 83.1%를 차지했다.

일각에서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이 일반 담배에 비해 약해 세율을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그러나 정부는 궐련형 전자담배 출시 이후 과세공백이 생기고 있다는 점을 문제삼고 있다.

현재 국회 기재위에서는 여야간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금 비중을 75%까지 높이자는 대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기재부는 이를 80%까지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탈리아 외에는 담배의 건강 위해도를 감안해 세율을 경감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는다"며 "건강위해도를 과세기준으로 삼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 수준으로 일반 궐련 대비 80%까지 비중을 높인 과세가 검토 가능한 대안"이라며 "부대의견으로 '추후 필요시 재조정 검토' 문구를 명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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