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연금·청년수당·국정원폐지…더민주 총선공약 발표(종합)

(서울=뉴스1) 조규희 박승주 기자 = 4·13총선을 16일 앞둔 28일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 성장·불평등 해소·안전한 사회 등 3대 비전을 담은 총선정책공약집을 발표했다. 재원조달은 재정·복지·조세개혁으로 한다는 계획이다.

이용섭 더민주 총선정책공약단장과 주진형 부단장, 김정우 재원조달팀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총선정책공약집 내용을 소개했다.

이 단장은 "이명박·박근혜 보수 정권 8년동안 경제는 침체되고 불평등은 심화됐으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은 무너졌다"며 "더불어 잘사는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더민주는 더불어 성장·불평등 해소·안전한 사회라는 3대 비전 아래에 7대 약속을 내걸었다.

우선 '좋은 일자리창출과 행복한 민생경제'에서는 청년을 위한 일자리를 70만개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또 고용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는 미취업 청년들이 자기주도적 구직활동 시 취업활동을 지원(6개월간 60만원)하기로 했다.

또 최저임금을 오는 2020년까지 1만원으로 단계적 인상하고, 청년용 쉐어하우스 임대주택은 5만호 수준, 장기적으론 재고량 10만호를 유지해 청년의 주거난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사회통합을 위한 한국형 복지국가' 약속에서는 '어르신 기초연금'을 차등 없이 일괄적으로 30만원씩 지급하고, 국민연금기금 공공투자로 공공임대 주택·보육시설을 확대한다.

특히 '국민의 인권 보장과 민주주의 회복' 분야에서는 국가정보원의 폐지를 내걸었다.

더민주는 국정원의 수사권 및 국내보안 정보 수집권한을 폐지하고 국정원장을 탄핵 소추대상에 포함시킨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국정원에 대한 외부감독 기능의 강화로 불법·탈법 행위를 방지하며 장기적으로 국정원을 페지하고 대북 정보 및 해외 정보를 담당하는 '통일해외정보원(가칭)'으로 개편한다는 내용이다.

이외 △상생과 협력의 경제민주화 완성 △지속가능한 발전과 미래성장 동력 확충 △전국이 더불어 잘사는 균형발전 △평화로운 한반도와 안전한 사회 등도 7대 약속으로 내걸었다.

더민주는 '7대약속' 이행을 위한 소요재원 규모를 연평균 29조6000억원, 5년간 총 147조9000억원으로 내다봤다.

구체적인 연평균 소요 예산은 △좋은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12조6000억원) △저출산 극복(3조3000억원) △어르신 및 취약계층 지원(7조원) △전월세난 해소 및 주거복지 확대(5조1000억원) △농어민 지원확대 및 기타 공약(1조7000조원) 등으로 예상했다.

더민주는 공약 이행을 위해 '재정·복지·조세' 3대 개혁으로 이를 해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단장은 "그간 국가 예산을 보면 4대강 사업, 이명박 정부때 추진했던 해외자원개발 등으로 들이지 않아도 되는 돈이 많이 들어갔다"며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중복예산, 비효율적 예산 등을 절감,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또 국민연금기금의 일부를 공공인프라 확충에 활용해 경기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최고소득에 대해 고율로 과세하는 등 고소득자 조세부담 현실화로 '조세개혁'을 이뤄 재원을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이 단장은 '선거를 앞두고 세금 인상에 대한 유권자들의 반발 있을 것'이라는 물음에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평균 조세부담률은 25%가 넘지만 우리나라는 17.8%밖에 안된다. 적어도 우리나라가 분단된 나라이고 복지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는 걸 감안하면 20% 수준까지는 가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금은 얼마나 고르게 걷느냐도 중요하다"며 "과거 부자에게 깎아준 세금을 정상화하는 작업으로 서민과 중산층의 부담은 거의 늘어나지 않을 것이며 조세마찰 갈등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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