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무상버스' 공약 제2의 무상급식 이슈될까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6·4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의 '무상버스' 공약이 제2의 무상급식 이슈로 커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 전 교육감은 교육감 시절 최초로 '무상급식'을 내걸어 재선에 성공했다.

당시 무상급식 이슈는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야권승리의 견인차 역할을 했었다.

마땅한 정책이슈가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무상버스' 공약이 이번 선거를 주도할 수 있을지 아니면 단순히 포퓰리즘 논란에 그칠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김 전 교육감은 지난 12일 경기도지사 출마 기자회견에서 "복지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겠다는 의지의 문제"라며 "버스 완전공영제를 단계적으로 실시하여 무상대중교통의 첫걸음을 떼겠다"고 밝혔다.

그는 "5년 전 제가 경기도에서 처음 무상급식을 시작할 때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다"며 "심지어 비웃기까지 했다. 그러나 무상급식은 들불처럼 전국으로 번져나갔고, 이제 보편적 복지는 시대정신이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김 전 교육감의 '무상버스' 공약은 시작부터 천문학적인 비용이 든다는 점에서 안팎으로 공격을 받고 있다.

경기도에 따르면 무상버스를 시행하기 위해 경기도의 약 1만4000여대 버스를 운영할 경우 연간 1조8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이런 이유 등으로 민주당 경기도지사 출마자들인 김진표, 원혜영 의원도 김 전 교육감의 무상버스에 부정적이다.

버스공영제를 가장 먼저 언급했던 원혜영 의원측은 14일 뉴스1과 통화에서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측면에서 지향점은 유사하다"면서도 "그러나 그 과정에 있어 무상버스는 말 그대로 '공짜버스'이고, 버스공영제 공약은 경기도에 대중교통공사를 설립해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원 의원측은 "버스공영제는 박근혜 정부의 민영화 추진 의도를 차단할 수 있는 핵심적 의제"라며 "하지만 '무상버스' 공약으로 인해 공짜냐 아니냐로 본질이 왜곡되면서 건강한 사회적 논의를 훼손시키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진표 민주당 의원도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준공영제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공영제로 가는 것은 재정상으로도, 법률상으로도 실현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이나 인천의 경우 준공영제를 도입하는 것에만 5000억원의 재정이 필요했다"며 "그런데도 김 전 교육감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무상 대중교통시대를 얘기했다"고 지적했다.

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의 박원순 시장도 이날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무상 버스가 가능한가'라는 질문을 받고 "우리가 복지국가로 가야하지만 이런 보편적 복지는 지방정부가 할 게 아니고 재정이 상대적으로 든든한 중앙정부가 해야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경기도(안양시 동안구을)가 지역구인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전날 "경기개발원 등에 따르면 민간 버스회사의 적자를 보전하는 준공영제만 실시해도 매년 5000억이 든다고 한다"며 "김 전 교육감이 말하는 버스 공짜, 완전 공영제에는 얼마가 들지 추산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표를 모으기 위해서 무조건 공짜부터 외치는 잘못된 인기 영합주의는 국민, 특히 젊은이들을 속이는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 전 교육감측은 "무상대중교통시대의 첫걸음을 떼겠다고 하는 게 중요하다"며 "처음부터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것도 할 수 없다. 버스노선 위탁 등 가능한 예산의 범위에서 가능한 방법대로 하면 된다"고 반박했다.

김 전 교육감은 26~27일께 무상버스 공약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다.

pjy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