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국정원 증거조작·기초연금 대여 '쌍끌이' 공세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민주당 등 야당이 13일 국가정보원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조작 의혹과 기초연금 지급에 대해 대여 쌍끌이 공세에 나섰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불타는 애국심으로 남재준 국정원장을 해임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암덩어리로 전락한 국정원을 개혁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이 납득할 만한 즉각적이고도 가시적인 조치가 없으면 민주당은 해임촉구결의안을 포함해 행동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선(先) 검찰수사 후(後) 문책론'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도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남 원장의 책임을 검찰수사 뒤로 미루겠다는 여당 대표의 발언은 상식과 정의에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남 원장은 파면되어야 하고, 수사 대상으로 조사를 받아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천호선 정의당 대표는 황 대표의 발언에 대해 "검찰수사를 지켜보자는 이야기는 끓는 민심에 기름을 붓는 일이 될 것"이라고 가세했다.

그는 "만일 남 원장이 조작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파면이나 해임 정도가 아니라 수사대상이 되어야 한다"며 "모르고 있었더라도 사태를 이렇게 만든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홍성규 통합진보당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남 원장을 해임하고 국정원을 해체하라는 요구가 전국 곳곳에서, 심지어는 새누리당 내에서조차 제기되고 있는데 유독 대통령만 묵묵부답"이라며 남 원장의 해임을 거듭 촉구했다.

통진당 지도부는 이날 전국 1000여곳에서 '남재준 해임 촉구 전국동시다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야당은 기초연금법 제정 불발로 기초연금 7월 지급이 어려워진 것에 대해서도 대여공세를 이어갔다.

전병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현행법을 한글자만 고치면 어려운 노인 70%에게 20만원을 매월 당장이라도 지급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박 대통령도 정부도 새누리당도 잘 알고 있다"고 공세를 취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의 기초연금 지급방안을 따르면 아직도 시간은 충분하다"며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을 고쳐 소득하위 70% 어르신들에게 20만원씩 균등지급하자는 민주당 안은 정부안과 달리 준비기간이 필요 없어 당장이라도 기초연금 시행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초연금법안이 표류하게 된 가장 큰 책임은 박 대통령에게 있다"며 "박 대통령은 65세 이상 어르신 모두에게 매달 20만원씩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파기했을 뿐만 아니라 대선 당시에는 거론도 되지 않았던 국민연금 연계안을 정부안으로 제시해서 혼란을 더욱 가중 시켰다"고 비판했다.

심 원내대표는 "우선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을 4월 중에 원포인트 개정해 7월부터 소득수준 하위 70% 어르신들께 20만원씩 지급해드리는 것을 확정하자"고 제안했다.

pjy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