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국정원법 전면개정안 통과 촉구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통합진보당은 11일 국가정보원의 국내 정치개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국가정보원법 전면개정법률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김재연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통합진보당은 이미 작년 8월 국정원법 전부개정법률안 발의를 통해 국정원의 국내 정치개입을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준비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통진당이 발의한 이 법안은 국가정보원을 해외정보원으로 변경, 수사권 분리 이관, 국회 통제 강화, 도청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대변인은 "국내정치개입을 차단하는 것은 국정원 개혁의 첫 단추"라며 "국정원은 앞으로 해외정보원으로 바뀌어야 한다. 기존에 수집하던 북한 관련 정보는 통일부 산하 '통일정보원'을 신설해 이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 국가 정보기관들은 정보수집활동만을 하지 수사권을 갖고 있지 않다"며 "수사권을 검찰, 경찰 등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간인 불법사찰, 반값등록금 운동 차단공작, 18대 대선 온라인 여론조작, 소위 NLL(북방한계선) 대화록 파문, 내란음모 조작, 증거조작 간첩날조까지 정상적인 나라였다면 (국정원)책임자가 몇 번을 물러났을 사건들이 불과 1년 동안 벌어졌다"며 "박근혜정부 1년이 아니라 국정원통치 1년"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김 대변인은 "해체 수준의 국정원 개혁이 필요한 시기"라며 "국회는 더 이상 늦추지 말고 국정원법 전면개정법률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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