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野, 특검주장 인민재판하자는 거냐"

(서울=뉴스1) 김승섭 기자 =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10일 야당의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특검도입 주장에 대해 "인민재판을 하자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특검이라는 것은 수사가 미진하고 잘못됐을 때 다시 수사를 하자는 것인데 이 사건(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국정원 댓글 의혹 수사 축소·은폐)은 수사가 끝나서 재판에 넘어가 재판결과가 나온 것이다. 헌정질서 전체에 대한 도전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아니라 지금 헌법체제에서는 받을 방법이 없다"며 "재판제도를 몽땅 없애고 인민재판으로 가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과거 영국에서는 법원의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의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었는데 그런 이권분립체제 이후 미국에서 삼권분립 체제를 세웠고 미국헌법이 도입되면서 전 세계의 민주정치로 굳어졌다"며 "민주당은 법원의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국회가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법원의 판결이 잘못됐다거나 법원이 정치적이라고 매도하기 시작하면 판사들이 어떻게 공정하게 독립적인 재판을 할 수 있겠느냐"며 "민주당 주장에 맞는 판결을 하면 그 재판부는 정의의 판결을 한 것이고 민주당 주장에 반하는 재판을 하면 정치적인 재판으로 매도돼야 하느냐,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지난 12월 여야지도부의 4자회담 때 특검을 하기로 양당이 합의한 만큼, 이를 이행해야한다는 논리를 펴는 것에 대해서도 "그 당시 합의문에 특검의 범위와 시기는 계속 논의한다고 되어 있다"며 "정치권에서 계속 논의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알 것"이라고 일축했다.

김 의원은 이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몽준 의원과 김황식 전 국무총리가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로 당내 경선에서 맞붙을 경우 친이(친이명박), 친박(친박근혜)계 간의 계파갈등이 재현될 것이라는 이재오 의원의 주장에 대해 "이 의원에게 그런 걱정이 있으시다면 그런 갈등이 재현되지 않도록 본인이 좋은 역할을 해주시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cunja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