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재추진'

한나라당이 부동산 경기 회복을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를 당론으로 재추진할 전망이다.

15일 한나라당에 따르면, 당 주거안정 태스크포스(TF)는 최근 당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대부분이 '중과 폐지'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이를 적극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TF팀장인 정진섭 의원은 "현재 집값이 내려가는 상황에서 주택거래를 활성화하려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라며 "이는 당·정 간에도 협의가 이뤄진 내용"이라고 밝혔다.

집값 하락으로 양도차익이 아닌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과거 집값 폭등기에 도입한 양도세 중과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은 지난달에도 양도세 중과 폐지를 당론으로 추진하려 했으나 "친서민 정책에 역행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무산됐었다.

그러나 내년 총·대선을 앞두고 주택경기 활성화에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다는 판단에서 이를 재추진키로 한 것으로 보인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는 1세대 2주택자가 집을 팔 땐 양도차익의 50%, 또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양도차익의 60%를 세금으로 내는 것으로 주택 투기를 막기 위해 참여정부 때인 지난 2004년 도입됐다.

그러나 현 정부 들어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주택시장이 침체되자 정부는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지난 2009년부터 두 차례에 걸쳐 양도세 중과 시행을 유예한 상태다. 

이에 따라 현재는 다주택자도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일반세율 6~35%를 적용받고 있으나, 오는 2013년부턴 다시 중과 제도가 시행된다. 

한나라당은 지난달 윤상현 의원의 대표 발의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해당 법안은 현재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돼 있다.

ys417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