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권퇴진까지 거론하며 "특검 도입…불퇴전의 투쟁"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민주당은 7일 최고위원회, 긴급의원총회, 규탄대회를 잇따라 열고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은폐·축소' 의혹을 받고 있는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무죄 판결을 맹성토하며 특검도입을 촉구했다.

특히 민주당 내 일각에서 박근혜 정권 퇴진 목소리까지 나오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 직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이번 판결과 검찰 수사에 대한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민주당은 '특검촉구 및 김용판 부실수사 규탄사'를 통해 "민주당은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무죄판결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김 전 청장에 대한 법원의 무죄판결은 국민의 상식을 외면한 전형적인 권력 눈치보기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재판부가 말한 '증거불충분'은 '검찰의 의지 불충분' 이고 '검찰의 치욕'"이라며 "또 그것은 박근혜 정권이 치졸하고 악의적인 수법으로 검찰 총수를 찍어내고, 열의가 넘치는 수사팀장을 부당한 이유로 교체했던 이유이고, 결과라는 것도 국민은 다 알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126명 민주당 국회의원은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을 위해 불퇴전의 각오로 투쟁할 것을 국민 앞에 서약한다"며 △국가기관 불법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특검수용 △황교안 법무부 장관 해임 △국정원 등 국기기관의 불법대선개입에 대한 박 대통령의 사죄를 촉구했다.

이후 민주당은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이에 앞서 김한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잇따라 열고 "어제 김 전 청장 1심 재판 결과를 보면서 진실과 국민이 모욕당했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특검을 통한 재수사만이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번 재판결과에 대해 "정권 차원의 노골적 수사 방해가 진실을 모욕했다"며 "법과 상식에 기초해서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재판 결과"라고 비판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검찰의 부실수사를 초래한 외압의 장본인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즉각 해임할 것과 진실규명을 위한 특검 실시를 국민의 이름으로 박근혜 정권에 엄중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전 원내대표는 "법무부를 불법·불의의 집행부로 전락시킨 황 장관과 불법 대선에 대한 진실은폐 비호자로 지목되는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에 이르기까지 박근혜정부 인사에 대한 국민 신뢰는 끝났다"며 "내각 총사퇴와 청와대 비서실의 전면적 인적쇄신을 대통령에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신경민 최고위원은 "법원의 선고대로라면 권은희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은 거짓말쟁이고 공명심에 들떠서 이말저말 하는 출세주의자일 뿐이고 야당도 정신없는 짓을 1년이나 했다는 말"이라며 "사법부에 대단히 실망했고, 부실수사와 부실 공소유지에 미진한 조치를 한 검찰에 또 실망했다"고 비판했다.

신 최고위원은 "수사팀을 분해한 검찰수뇌부와 배후 정치실세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만약 이번 판결대로라면 내부고발자는 설 땅이 없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양승조 최고위원은 "사법부의 판결은 김용판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에게는 유죄를 선고한 외눈박이 판결"이라며 "박근혜정부의 사법부가 양심을 저버린 사법부 최후의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양 최고위원은 "우리 국민들은 은폐된 진실에 대해 여전히 목말라 하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특검 도입 수용을 통해 선거 중립에 대한 대통령의 진정성을 국민께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원식 최고위원은 "혐의 사실은 있으나 그것을 뺀 분석결과를 가지고 혐의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발표는 허위가 아니라는 것인데, 참으로 해괴하고 비상식적인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역사는 2014년 2월6일 이 재판 결과를 두고 최악의 정치재판이 대한민국 정의를 쓰러뜨린 날로 기록할 것임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박혜자 최고위원도 "살인사건이 발생했는데 살인자가 없다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비상식적인 판결"이라며 "박근혜 정권이 공소를 유지할 검찰의 수사팀을 무장해제했고, 공중분해해서 얻은 상처뿐인 영광"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것은 역으로 특검도입에 당위성만을 확인시켜 준 결과"라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민주당 내에선 박근혜 정권 퇴진을 촉구하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정청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국기문란, 불법대선, 부정선거, 허위 수사발표에 은폐조작 수사외압, 채동욱 찍어내기, 윤석렬 수사팀 해체로 결국 김용판 무죄"라며 "이제 우리가 부정한 박근혜정권 물러가라고 외칠 때이다. 박근혜정권 물러가라"라고 적었다.

정 의원은 이날 의총에서 "이번 사건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권은희 전 수사과장을 처음부터 배제하고 윤석열 전 수사팀을 해체하고 채동욱 전 검찰총장을 찍어낸 게 어떠한 재판결과로 나오는 것인지에 대해 우리는 이번 재판을 통해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다"고 비판했다.

노웅래 사무총장도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1심 재판의 결과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재판까지 영향을 미친다면 정권퇴진 운동까지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pjy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