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정의당 김용판 무죄에 "사법부, 국민 법감정 짓밟아"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홍성규 통합진보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법 감정, 상식마저 무참하게 짓밟고 오직 불의한 권력 앞에서만 충성을 맹세한 사법부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홍 대변인은 "이제 박근혜 독재정권 아래서 누가 감히 정의를, 법 앞의 평등함을 얘기할 수 있겠냐"며 "사회의 근간을 지탱하는 법치주의에 대한 기본 신뢰가 땅바닥에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자신의 본분과 역할을 망각하고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사법부 역시 끝내 국민의 무거운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사법부의 맹성을 강력히 촉구하며 특검을 통한 재수사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변인은 "야당과 시민사회 등이 특검을 요구할 때 사법부의 판단을 지켜보자며 끝끝내 거부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속내가 바로 이것이었던가"라며 "오늘 사법부는 대한민국의 정의를 말살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충격적인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오늘 판결은 국민의 상식과 법리에 정면으로 역행하고 정권의 요구에 끼워맞춘 전형적인 정치판결"이라며 "사법부의 무죄 판결을 강력히 규탄하며 지난 대선 국가기관의 불법개입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특검 도입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sanghw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