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국회 여야에 혹독한 한달…각종 특위 성과 불투명

(서울=뉴스1) 김승섭 기자 = 2월은 여야 모두에게 있어 혹독한 한 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등을 논의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이 이달 말로 끝나면서 그 결과물이 어떤 형식으로 도출되든 간에 여야의 공방이 예상되는데다가 국가정보원 개혁안 도출을 위해 가동 중인 국정원 개혁특위도 2월말 활동기한 만료에 앞서 막바지 진통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 더해 여야는 경제활성화법안, 경제민주화법안을 놓고도 밀고 당기는 샅바싸움을 이어갈 것으로 보여 2월에도 여야의 갈등과 대립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우선 2월 임시국회에서 의료·교육분야 등에 관한 서비스 규제 해제를 골자로 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기본법)과 기초연금법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안종범 새누리당 정책위부의장은 19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야당이 서비스 기본법에 대해 '민영화의 포석'이라고 공세를 취하는데 추호도 그렇게 의심할 여지가 없다"며 "서비스기본법은 민영화와 전혀 관련이 없다. 의심할 필요가 없다. 의료 서비스 공공성 확보가 전제되는 한에서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부의장은 민주당이 의료 민영화의 핵심으로 규정하는 '원격의료'(의료법)에 대해서도 "산골벽지에 계신 노인분들께 의료 서비스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원격의료를 통해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다"며 "이런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무현 전 정부 때 의료 영리화를 추진했던 장본인이 현재 민주당 의료영리화저지특위 위원장인 김용익 의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새누리당은 오는 7월부터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매달 10만~20만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 제도 시행을 위한 기초연금법(제정안)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민주당은 기초연금이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되는 점을 문제 삼으며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에서 법안 상정을 거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안 부의장은 "아무리 2월 임시국회가 힘들어진다고 하더라도 법안을 상임위에 상정하고 논쟁을 치열하게 하는 것은 좋은데 상정조차 하지 않고 반대하는 것은 기본자세가 아니다"고 말했다.

또 "기초연금 제도를 7월부터 시행하려면 정부의 준비기간을 고려,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달 말로 활동이 끝나는 정개특위와 다음달까지가 활동기한인 국정원 개혁특위가 뚜렷하게 성과물을 낼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여야는 정개특위를 구성해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로또식' 교육감 선출제 개선(직선제 폐지 및 간선제) 등을 논의 중이지만 이견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여야는 지난 대선 당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공약했지만 새누리당은 위헌성 등을 들어 대선 때의 공천 폐지 공약을 거둬들이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새누리당 소속 국회 정개특위 위원들은 지난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정당 공천 폐지를 원한다면, 위헌과 부작용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이를 '공약 파기'로 규정, 박근혜 대통령과 여권을 향해 날이 갈수록 공격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신당 창당을 추진 중인 안철수 무소속 의원은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의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유지 입장과 관련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즉각적인 해산과 전면 재구성을 촉구했다.

그는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지금의 정개특위는 국민을 위한 개혁이 아니라 기득권 정치세력의 이익만을 대변하려 하고 있기에 국민입장에서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따라서 특위의 활동기한은 이달 말까지이지만 핵심 현안에 대해 근본적인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특위활동 기한을 연장해야한다는 주장이 흘러나오고 있다.

국정원 개혁과 관련해서는 특위가 2월 말까지 활동하지만 여야는 국정원의 휴대전화 감청을 지원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사이버 안보총괄역할을 부여하는 사이버테러방지법(새누리당 주장),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검·경 이관과 보안업무 기획·조정권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이관(민주당 주장) 등을 두고 건건이 충돌하고 있다.

지난 연말 국회에서 여야는 국정원 개혁과 관련해 1차 개혁안을 도출했으나 구체적인 후속 입법작업을 두고는 '첩첩산중'이라는 것이 여야가 공히 느끼고 있는 부분이다.

cunja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