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核미사일 11분이면 서울 도달…요격체계 강화해야"

유승민 국방위원장 주최 토론회에서 우려 제기…"中·高 고도 요격체계 도입 필요"

유승민 국회 국방위원장과 김관진 국방장관, 정우택 새누리당 최고위원(오른쪽부터)이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北의 핵미사일 -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 정책토론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14.1.15/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김영신 기자 = 북한이 중거리 탄도미사일에 핵무기를 탑재, 남쪽으로 발사하면 11분15초 만에 서울 한복판에서 폭발할 것이라는 분석이 15일 제시됐다.

유승민 국회 국방위원장(새누리당)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북한 핵 미사일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를 주제로 주최한 세미나에서 연구보고서를 인용해 이같이 밝히고 중·고고도(中·高高度) 요격체계인 THAAD(사드)와 SM-3 미사일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유 위원장은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대공 방어는 가능하지만 핵미사일 요격은 거의 불가능하다"며 "THAAD와 SM-3를 전력화하지 못하는 한, 대한민국 전 지역은 북한의 핵 미사일에 의해 파괴되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유 위원장은 "미국, 유럽, 일본, 중국, 이스라엘 등 많은 국가들이 다중 요격능력 확보에 사활을 거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며 "우리는 현재 국방부가 추진하는 KAMD(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와 킬체인(Kill-Chain)에 머물러 있을 것이냐"고 지적했다.

유 위원장은 "우리 미사일 방어의 밑그림부터 다시 그려야만 한다"며 "THAAD와 SM-3 도입 및 전력화를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위원장은 아울러 "예산은 국가전략부터 수립하고 난 후 고민할 문제"라며 "제대로 된 국가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그동안 미사일 방어에 있어서 육·해·공군이 보여온 자군이기주의를 극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이 인용한 보고서 저자인 최봉완 한남대 산업경영공학과 교수(국방무기체계·M&S 연구센터장)는 "북한이 1톤의 핵무기를 사거리 1000㎞의 노동미사일에 탑재해 발사하면 11분15초(675초)만에 서울에 떨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에 따르면 노동미사일은 총 비행시간 675초 가운데 551초를 대기권 밖에서 비행하며 대기권 밖 비행시간이 약 81%를 차지한다.

북한 핵미사일 방어를 위한 요격 대응시간을 보면, 패트리어트 미사일(PAC-3) 요격체계로는 고도 12~15㎞에서 단 1초 가량만 요격이 가능하다고 최 교수는 설명했다.

반면 THAAD는 40~150㎞ 고도에서 45초 간, SM-3 미사일로는 70~500㎞ 고도에서 288초 간 요격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최 교수는 "킬체인 등 우리 군의 체계로는 북한 미사일의 위협을 제거하지 쉽지 않다"며 "충분한 거리와 고도에서 다단계에 걸쳐 요격을 할 수 있는 방어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위원장과 최 교수는 이처럼 THAAD와 SM-3 도입을 주장한 반면, 이날 참석한 김관진 국방장관은 KAMD와 킬체인으로 북한 미사일의 위협을 효율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 장관은 "우리 군은 KAMD를 구축해 북한 미사일이 우리 영토에 도달하기 전에 요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이 도발 징후가 있을 때 이를 단시간 내에 무력화시킬 수 있는 킬체인을 완성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두 가지 핵심 전력 운용체계가 구축된다면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위협을 상당 부분 효율적으로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했다.

eriwhat@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