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정원 개혁법안 둘러싸고 대여 압박 '최고조'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여야가 합의한 국가정보원 개혁법안과 내년도 예산처리시한(30일)이 하루앞으로 다가온 29일 민주당은 최대 쟁점인 국정원 개혁법안을 놓고 대여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 올렸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국정원 개혁특위에서 여야 간사 사이에 의견접근을 이룬 내용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지난 3일 여야지도부 4자회담에서 합의해 공표한 내용 중에 '국가정보원 직원의 정부기관 출입을 통한 부당한 정보활동의 통제 및 정당과 민간에 대한 부당한 정보수집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조항이 국정원법 개정안에서 빠져 있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국정원 직원의 상시적인 기관 출입이나 파견을 통한 부당한 정보수집 행위를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은, 지난 9월 16일 대통령과의 3자회담에서 대통령이 야당 대표인 저에게 강조해서 약속했던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제1야당 대표를 만나 약속하고, 여야지도부 4자회담에서 합의해 국민 앞에 약속한 최소한의 국정원 개혁안조차 이번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다면 민주당은 국정원의 전면적인 개혁과 특검 도입을 위해 모든 당력을 총동원해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정원 개혁 등을 요구하며 지난 8월부터 45일간 장외투쟁을 벌인바 있는 김 대표의 이 같은 언급은 더 이상 국정원 개혁 법안을 둘러싼 협상에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줌과 동시에 타결이 임박한 국정원 개혁 법안 협상을 보다 유리하게 이끌고자 하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지난 9월 16일 김한길 대표와 노웅래 대표비서실장이 의원총회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간 3자 회동 결과를 브리핑한 내용을 재공개했다.

당시 회동에서 김한길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국정원의 대선개입 사건과 관련해 사과를 요구하자 박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일어난 일을 사과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국정원 개혁과 관련해선 국정원이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관원 파견을 금지하는 등 본래 기능을 하도록 하는 안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용진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국정원 직원들의 기관출입 문제는 대통령이 약속하고 여야 4인 대표가 합의한 대로 하자는 것"이라며 "새누리당은 이를 과도한 요구라고 반발하는 모양인데, 참으로 엉뚱한 반응"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대통령이 직접 야당 대표에게 약속하고 4자회담에서 문건으로 합의한 것을 지키라는 요구가 과도하다면 이를 무시하는 새누리당의 태도야 말로 도를 넘은 약속과 합의 파기 행위"라고 비판했다.

여야는 당초 예산안 처리 시점을 30일 본회의로 합의했지만, 예산안 논의를 비롯해 이와 맞물려 있는 세법 개정안, 쌀 목표가격, 국가정보원 개혁안 등 막판 4대 쟁점 현안에 대한 최종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진통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비공개 회동을 열어 국정원 개혁안과 예산안 등 마지막 남은 쟁점에 대해 일괄타결을 시도하고 있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pjy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