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朴정부, 철도공사 민영화 가는 길 열어 놔"(종합)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문재인 민주당 의원은 27일 철도공사 민영화 논란과 관련, "박근혜 정부가 민영화로 가는 길을 열어 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문 의원은 이날 저녁 부산광역시 남구에 위치한 부경대학교 대학극장에서 열린 대선 회고록 '1219, 끝이 시작이다' 북콘서트에서 "실제로 박근혜 정부가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니 이번 정부에서는 민영화를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다음 정부에서 주식을 민간에게 양도만 하면 민영화가 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문 의원은 "단지 철도경영 효율화 면이라면 모기업과 자회사간 무슨 경쟁이 되겠느냐"며 "민영화를 염두에 두지 않는다면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새누리당에서 참여정부 때도 민영화 하려다 노조원 반대로 가로막혔고, 또 제가 그 때 단호한 대응을 말했다고 하는 것을 보고 많은 생각이 들었다"며 "모든 분야에서 참여정부가 잘못했으면 다시 잘못해도 되는 것이냐. 비판받을 일만 생기면 참여정부를 들먹여 엮이게 하는 것은 정말 치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 의원은 "공기업의 민영화 문제는 뿌리깊은 역사를 봐야 한다"며 "공기업 민영화는 김영삼 정부의 세계화에서 시작됐으며, 당시 IMF 위기를 겪으면서 공기업쪽에 민영화를 강력히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대중 정부 시절 철도, 발전, 가스까지 민영화가 대대적으로 추진됐다"며 "그러다가 참여정부는 네트워크 기간산업 민영화는 단호하게 반대하면서 철도공사 공사화로 민영화를 저지했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다시 이명박 정부에서 철도공사 민영화를 추진하려 했다가 노조가 반대해 뜻을 이루지 못하다고 있다가 이번에 박근혜 정부가 (수서발 KTX) 자회사를 설립한다고 한다"며 "뿌리 깊은 민영화 흐름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조와 국민들이 민영화 의혹을 갖는 마당에 정부는 정말 대화하고 협상을 통해 문제를 풀어야 한다"며 "이런 의혹들이 문제가 된다면 철도법에 민영화가 되지 않도록 하는 확실한 조항을 만들어 입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오로지 군사작전식으로 8000여명에 달하는 철도조합원들 직위해제하고 수백여명의 조합원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식으로 몰아가는 게 정말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정부는 힘이 있고 노조가 힘이 없으니 결국은 정부가 이길 것"이라며 "노동조합을 상대로 정부가 완승을 하는 것은 정말 좋은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문 의원은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 관료들이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켜 나가는 매카니즘"이라며 "과거 경인운하와 4대강 사업도 같은 사례"라고 말했다.

문 의원은 또 교학사 역사교과서의 우편향 논란과 관련해 "정부가 역사교과서를 왜곡하고 이제는 국정 교과서로 하겠다고 한다"며 "이 문제는 길게 보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문제보다 더 중대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국정원 대선 개입은 과거의 일로, 앞으로 그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면 되는 일"이라며 "그러나 국사교과서는 한번 만들어서 채택되면 두고두고 젊은 사람들 역사관을 왜곡시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다함께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영화 '변호인'의 부림사건에 대해 "지금도 그 사건이 조작된 사건이라는 진실이 밝혀진 바 없다"며 "당시 고문했던 경찰들이 처벌받거나 심판받은 적이 없다. 이제와서 가해자들을 처벌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 사건에 대해 피해자들의 명예가 회복되고 보상도 되어야만 진정한 민주화가 되는 것인데, 그 때나 지금이나 아직도 본질이 달라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내달 3일 부림사건 피해자들과 함께 부산에서 '변호인' 영화를 관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14일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북콘서트에는 1200여명의 지지자들이 모여 성황을 이뤘다. 문 의원은 새해엔 전국을 돌며 북콘서트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pjy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