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사위원 "상설특검, 2월까지 논의하기로 여야합의"

(서울=뉴스1) 김승섭 기자 = 권성동 의원 등 여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반박성명을 통해 "상설특별검사제도 및 특별감찰관제 도입과 관련해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3차례에 걸쳐 논의하는 등 법제화를 위한 노력을 해왔고 회의체에서 수차례 논의가 있었다"며 "그 결과로 제도특검 도입 등 상당부분에서 의견이 접근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다만, △특별검사의 발동 요건 △특별검사의 임명절차 △특별감찰관의 감찰대상자 △특별감찰관의 임명절차 △특별감찰관의 국회에서의 진술 의무 등 세부사항과 관련해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며 "이에 법사위 여야 간사(새누리당 권성동, 민주당 이춘석 의원)는 보다 발전적인 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해 2월 임시국회 때까지 심도 깊은 논의를 계속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논의를 계속하려는 노력은 보여주지 않았고 새누리당과 대통령에 대해 공약실천 의지가 없다는 등의 비난을 하며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다"며 "이런 민주당의 정치공세에 대해 새누리당 법사위원들은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민주당은 이제 그만 정치공세를 중단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상설특검 및 특별감찰관제의 도입을 위한 연구와 논의를 계속해 줄 것을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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