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법사위원 "상설특검 연내도입 무산, 공약뒤집기"

(서울=뉴스1) 김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27일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제 연내 도입이 사실상 무산된 것과 관련, "공약 뒤집기"라며 박 대통령의 입장표명을 촉구했다.

법사위원장인 박영선 의원을 비롯해 박범계 박지원 서영교 신경민 이춘석 전해철 등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제의 연내 도입이 새누리당의 반대로 무산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민주당 법사위원 일동은 기존 주장했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도입을 양보하며 대승적 차원에서 박 대통령이 공약한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제도의 도입 수용을 결단한 바 있지만, 지난 26일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제의 연내도입의 무산을 목도하면서 새누리당이 박 대통령이 후보시절부터 강조해왔던 핵심공약을 과연 제대로 이행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새누리당은 상설특검을 사실상 무력화시키고, 특별감찰관제 도입의 취지마저도 격하시키려 하고 있다"면서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상의 독립성을 지킬 최소한도의 장치도 부정하고, 법무부 중심적 방안을 마련하려는 (새누리당의) 시도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이러고도 정치검찰과 특권검찰, 비리검찰의 근절을 기대하는 것은 백년하청이라 할 것"이라고 말하는 등 새누리당의 전향적인 자세변화를 촉구했다.

이어 "권력의 시녀로 전락한 정치검찰의 재연을 방지하는 것이야 말로 비정상 상태를 정상으로 돌리는 첩경"이라며 "소통과 원칙, 신뢰를 강조한 박 대통령이 불통과 불신의 아이콘으로 전락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히고 박 대통령의 확실한 입장표명과 약속 실천 의지를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법사위 소속인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이날 참여연대 등과 별도의 기자회견을 갖고 "애초 상설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별도의 기구·조직·인력을 갖춘' 기구특검이 그 내용의 골자였지만, 정작 법무부와 새누리당은 대통령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 행동 없이 지난 1년 동안 시간만 끌어 왔다"고 성토했다.

지난 6월 '기구특검' 법안을 발의한 서 의원은 "1999년 이후 총 11차례에 걸쳐 특검이 임명돼 수사가 진행된 바 있으나, 대부분 부실수사, 봐주기 수사 등으로 인해 일반 검찰수사와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다"면서 "특검은 정쟁의 수단이 돼서도 안 되고, 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담보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선 '기구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하지만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고육지책으로 수정 제안한 제도특검안도 이러저런 사유를 트집 잡으며, 사실상 의지 없음을 드러냈다"며 "이는 대통령 공약사항을 여당인 새누리당이 파기한 것과 다를 바가 없고, 결국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검찰개혁 및 고위공직자 등의 부정부패 척결에 대한 국민의 간절한 열망을 무시하고, 검찰을 권력기구의 비호세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그 속내를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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