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계 연석회의' 특검법 공동발의…"유사사건 재발 막아야"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국정원과 군 등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진상규명과 민주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각계 연석회의(이하 각계 연석회의)는 22일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특검) 법안을 공동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 전병헌 원내대표, 정의당 천호선 대표와 심상정 원내대표, 무소속 안철수 의원 등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특별검사를 임명해 범정부적차원의 대선개입 사건 일체에 대해 철저히 수사함으로써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국민의 의혹을 해소해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으려는 게 이 법의 제안 이유"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특검 도입의 당위성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김한길 대표는 "무엇보다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개입 사건의 최대 이해당사자가 박근혜 대통령인 만큼 행정부 소속인 검찰이 수사를 맡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며 "그래서 특검이 꼭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국가적으로 해결해야할 일들이 산적한 만큼 진상규명은 특검에 맡겨야 한다는 게 민심"이라며 "정치권과 시민사회, 종교계 등이 함께 하는 '각계 연석회의'가 뜻을 모은 특검법안을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심각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천호선 정의당 대표는 "특검없는 특위는 무력하다"며 "얼마전 세상을 떠난 만델라의 진실과 화해의 정신을 되돌이켜보면, 진실이 드러나야 개혁도 가능하고 화해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진실이 있는 그대로 밝혀져야 국민들의 바른 판단이 서는 것이고 거대한 국민의 압력이 있어야 개혁이 가능해 지는 것"이라며 "진실을 덮고 제도를 다르게 고칠 수 없으면 진정한 화해가 이뤄질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특검을 양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무소속 의원은 "제가 특검법 도입을 제안한 지난 50여일간 의혹이 풀린 것은 없고 오히려 사이버 사령부의 조직적 대선개입 정황이 깊어졌으며, 국정원은 턱없이 부족한 자체개혁안을 내 놓았다"며 "결국 답은 특검밖에 없다는 결론을 또 다시 확인한 지난 50일이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일모도원(日暮途遠)이란 사자성어를 인용, "날은 저물어가는데 갈길은 먼 상황"이라며 "특검법은 꼭 올해안에 마무리 짓고 넘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국가기관의 대선개입과 정치개입에 대한 진상규명은 특검에 맡겨두고 정치권과 정부는 민생과 미래를 논의할 수 있도록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결단해야 한다"며 "지체하면 할 수도록 대통령과 정권은 물론 국민에 불행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 모든 당력을 걸고 특검을 관철해 내겠다"고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송구영신(送舊迎新)이란 4자성어를 인용, "말 그대로 옛 것은 보내고 새 것을 맞이하자는 얘기"라며 "박 대통령과 여야 정치권이 보내야 할 옛 것은 지난 대선 불법 대선 개입 문제"라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정치권은 특검을 실시하고 국정원 개혁으로 반드시 이 문제를 털어 버려야 한다"며 "다가오는 새해엔 정치복원과 민생정치에 몰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오는 23일 특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각계 연석회의에서 마련한 특검법안에는 수사 범위를 '대선에서 국정원, 국방부, 보훈처 등 정부기관 및 소속 공무원과 공모한 민간인의 선거관련 불법행위 일체'와 '축소·은폐·조작·비밀공개 등과 그 밖의 의혹'으로 규정했다.

'비밀공개'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의혹과 관련한 것이다.

법안은 특히 그동안 대한변호사협회가 특검 후보자를 고르던 방식에서 벗어나 이번엔 여야 동수의 국회의원으로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추천위가 추천한 후보자 2명 중 1명을 대통령이 3일 이내에 임명토록 했다.

특별검사보는 6명을 추천해 이중 3명을 임명하기로 했으며 파견검사의 수는 10명, 파견공무원의 수는 50명으로 정했다.

특검 활동 기한은 60일로 잡았으나 시간이 부족할 경우 각각 30일과 15일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