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안 데드라인 임박…증액 심사 돌입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 = 새해가 불과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계수조정소위)는 22일 새해 예산안에 대한 증액 심사 작업에 돌입한다.

지난 10일부터 가동에 들어간 예산소위는 정보위원회를 제외한 15개 국회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 부처에 대한 1차 감액 심사를 지난 20일 완료했다.

예산소위는 이날 오후 2시 회의에서부터는 감액 심사 결과를 토대로 증액 심사에 나설 계획이다.

여야 원내지도부와 예결위는 예결위의 감액 심사에 속도를 내 오는 26일 또는 30일 잡혀 있는 본회의에서 예산안 처리를 시도할 방침이다.

하지만 감액 심사 과정에서 여야 이견으로 보류된 항목들이 120여개에 달하는데다 보류 항목들이 하나 같이 합의점 찾기가 녹록지 않은 사안들이어서 삭감 보류 항목에 대한 합의가 예산안 연내 처리의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예산소위는 예결위 여야 간사인 김광림 새누리당, 최재천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예산소위 내 여야 위원 각 2명씩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 감액 보류 항목들에 대한 절충 작업에 들어갔다.

현재까지 예산소위는 야당의 문제 제기로 이른바 '박근혜표' 예산 등을 대거 보류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박근혜 정부의 4대악 근절과 관련이 깊은 국민안전의식 선진화 사업 19억 9800만원과 '새마을 운동 세계화' 예산 23억원, 박근혜 정부의 핵심 기조 가운데 하나인 창조경제와 관련한 기반구축 사업 예산 45억원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심사를 뒤로 미뤘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 정책 공약 가운데 하나인 DMZ 세계 평화공원 조성 사업 예산 405억원 역시 야당의 반대로 보류 항목에 올라와 있다.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 논란과 관련해선 국가보훈처,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삭감 항목 전액에 대한 심사가 보류됐고, 이명박 정부의 4대강 후속 사업 예산 등도 무더기로 심사가 미뤄졌다.

이날부터 시작되는 증액 심사 역시 험로가 예상되긴 마찬가지다.

통상 국회에서의 예산 증액은 감액 규모의 수준에서 결정이 된다. 예산소위는 지난 20일까지 1조원 안팎의 감액 결정을 완료했지만, 국회 각 상임위에서 예결위로 올라온 증액 의견은 10조원을 넘어서 증액 규모 차이가 현격한 상황이다.

게다가 증액 심사에서는 여야 이견 뿐만 아니라 각종 지역구 민원성 사업까지 끼어들면서 심사 속도가 더뎌질 수 밖에 없다. 특히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 증액 전쟁이 여야를 불문하고 치열하게 전개되면서 심사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날부터 나흘간 증액 심사 작업을 완료해 26일 본회의에 예산안을 올리는 것은 물리적인 한계가 따르고, 30일 본회의 또는 새해를 코 앞에 둔 31일까지 예산안 진통이 이어질 것이란 관측에 더욱 무게가 실리고 있다.

국회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특별위원회'(국정원 개혁특위)의 국정원 개혁안 마련 역시 예산안 처리의 주요 변수다.

민주당 등 야당은 여야 4자회담 합의 결과를 토대로 예산안과 국정원 개혁안의 연계 처리 방침을 강하게 주장해 왔다.

국정원 특위 여야 간사인 김재원 새누리당, 문병호 민주당 의원은 이번 주내 합의점 도출을 목표로 물밑 조율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주요 쟁점 마다 여야가 현격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합의점 도출에는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y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