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대통령 말 누가 믿나…철도민영화 금지 법제화해야"(종합)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박용진 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현안 브리핑을 통해 "당선되고 모든 약속을 다 뒤집고 있는 박근혜 정권이다. 철도민영화 안 하겠다고 말은 하지만 하는 행동은 영락없이 민영화 길 떠나기 위해 봇짐 꾸리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대통령도 장관도, 새누리당도 민영화 안한다는 말만 할 뿐 법제화 하자는 제안에는 꼬리를 빼고 있다"면서 "이러니 철도노조는 대통령과 정부를 믿지 않고 국민은 정부의 일방통행으로 온갖 불편을 감수해야만 하는 처지에 몰렸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민주당이 제안한 법제화 논의를 대통령 약속 운운하며 거부하는 정부여당의 태도는 국민 불편을 무시하는 태도"라며 "정관에 민영화 안한다고 돼 있다지만 추후 정관 변경에 대한 우려가 크고, 정관으로 약속한 걸 법으로 약속 못하겠다고 하는 태도는 또 뭐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세상살이가 다 그렇듯이 진심이라면 행동으로 보여줘야 하고 민영화 안 할 거라면 법제화로 약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누리당을 향해 "대통령의 질그릇 쟁탈전에서 보여준 새누리당 의원들의 과감함과 그 결단력을 철도파업 문제를 풀어내는 데에서도 보여주시라"면서 "하찮은 질그릇도 400만원씩이나 주고 모셔가는 새누리당 의원들이라면, 국민의 재산인 철도를 헐값에 내줄 민영화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인 주승용 민주당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소위를 구성해 민영화를 금지하는 법적 근거를 만들고, 소위에서 논의할 동안 국토부가 면허발급을 중단해 달라는 게 야당의 주장"이라고 밝혔다.

주 의원은 "여당 의원들은 '대통령이 민영화 안 한다는 데 왜 그 말을 못 믿느냐'라고만 하는데,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말을 믿을 사람이 누가 있느냐"며 "지금 (대선) 공약이 다 파기됐는데 민영화 안 한다는 말을 누가 믿겠느냐. 어처구니 없는 말"이라고 비판했다.

이와관련, 변재일 의원은 이날 철도사업 민영화를 금지하는 내용의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변 의원은 "정부의 민영화 반대라는 의지를 분명하게 재확인할 수 있도록 법률로 규정해 양측의 오해와 입장차를 해소하고 철도사태를 하루 빨리 정상화 하고자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pjy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