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1년, 민주주의·공약 파기, 민생파탄의 3파 정권"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철도노조의 파업과 관련해 "정부의 강경대응이 파국열차를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정녕 (철도를) 민영화할 의도가 없다면 조건없이 대화에 나서야 하고 대화를 통해 민영화에 대한 노조와 국민의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상황을 치킨게임으로 몰고 가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고 무책임한 짓"이라며 "정부가 대화와 설득을 외면하는 것은 올바른 선택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태의 근원은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불신"이라며 "대통령이 아니라고 언급해도 믿지 못하는 심각한 불신현상에 대해 그 근본이 어디 있는지 진지하게 성찰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 원내대표는 대선 1주년을 맞이해 박근혜정부를 평가하며 "민주주의 파괴, 공약파기, 민생 파탄이라는 3파 정권의 오명만 남았다"면서 "대선불복이라는 굴레에 갇혀 한치도 앞으로 나가지 못한 1년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안녕하지 못한 국민은 대통령에게 기대하고 있다"며 "과거와 단절하고 미래로 나가야하는데 그 길은 바로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특검을 수용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 관련한 개인정보 유출 의혹에 대해서는 "이번 사건은 단순히 개인신상 정보 유출 사건이 아니라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이라는 헌정파괴 사건의 핵심퍼즐이자 청와대가 직접 개입한 중대 사건"이라며 "국민 모두가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데 청와대만 그렇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청와대 홍보수석은 거짓 해명으로 국민을 기망했고 관련 행정관은 거짓진술을 되풀이 하다가 지금은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이 모든 사실이 가리키는 것은 배후와 몸통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원내대표는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명령이 생명인 군에서 사령관과 장관에게 보고하고 청와대까지 보고됐다는 증언에도 불구하고 꼬리자르기를 시도하는 것은 참으로 한심한 작태"라며 "모든 의혹과 불신을 해소하는 유일한 방안은 특검 뿐"이라고 덧붙였다.

sanghw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