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특위, 오늘 '정보委 제도개선 방안' 공청회

(서울=뉴스1) 김승섭 기자 =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정치개입 차단을 위한 제도개선을 논의하고 있는 국회 '국정원 개혁특위'는 17일 '국회 정보위원회의 제도개선 방안과 국정원 예산의 민주적 통제방안'을 주제로 두번째 공청회를 이어간다.

전날 국정원 개혁특위는 여야가 각 2인씩 추천한 전문가 4명을 초청해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방안'을 주제로 공청회를 진행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 본청에서 열리는 공청회에는 여당 추천으로 장영수 고려대 교수와 이재교 변호사, 야당 추천으로 오동석 아주대 교수와 한상희 건국대 교수가 각각 주제 발표자로 나선다.

첫 공청회에서 여야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 여부 △국내파트 존치 여부 △사이버심리전 활동의 정당성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면 이날 공청회에서는 이 문제와 더불어 국정원에 대한 국회의 예산통제권 강화, 정보위 상설화, 정보위원들의 비밀취득 시 누설 등을 방지하는 방법론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지난 3일 여야는 대표·원내대표간 4자회담을 통해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면서 △정보위 상설화 △국정원에 대한 국회의 예산 통제권 강화 △공무원의 정치관여 행위 처벌 강화 및 공소시효 연장 △국정원 직원의 정부기관 출입을 통한 정보활동 통제 △정당과 민간에 대한 부당한 정보수집행위 금지 등을 연내에 입법 또는 처리키로 합의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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