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나, WTO정부조달협정 비준동의안 국회제출 요구

(서울=뉴스1) 김승섭 기자 = 장 의원에 따르면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WTO정부조달에 관한 협정 개정의정서 비준안'을 비공개 의결하고 이어 같은달 15일 의정서 비준안을 재가했다.

장 의원은 "박 대통령은 지난 4일 프랑스 경제인들과의 간담회에서 '도시철도 시장개방과 관련해서는 정부조달협정 비준을 준비하고 있으며 그렇게 되면 도시철도 분야의 진입장벽이 개선될 수 있다고 본다'며 프랑스 철도산업의 국내 시장 진출을 보장하는 발언을 한 후 의정서 비준안을 밀실재가했다"며 "대통령 독단으로 국회 비준 없이 조약을 발효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가 정부에게 비준동의안을 제출토록 하는 요구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이어 "정부조달시장 개방에 따른 민영화문제나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전 국민적 우려사항에 대해 국회에서 검토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국회가 비준동의안 요구안을 냈음에도 또 다시 박 대통령이 예정대로 12월 3일 기탁서를 제출해버린다면 반헌법적 정권에 대한 전국민적 저항을 피치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 의원은 "이미 WTO철도노조와 공공기관노조를 비롯해 철도민영화에 반대하는 국민들이 총파업을 결의하고 있는 등 이번 대통령의 독단은 사회적 갈등과 국론분열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이번 국회가 비준동의안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다시 또 단독으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국회 여야 합의를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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