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정의·安, '특검 추천권 국회' 갖는 합의사항 발표

(서울=뉴스1) 김현 기자 = 민주당과 정의당, 안철수 무소속 의원,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정원과 군 등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진상규명과 민주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각계 연석회의'(이하 각계 연석회의)가 29일 특별검사제 추진을 위한 국민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12일 연석회의를 개최한 이후 첫 번째 행사다.

특히 민주당과 정의당, 안 의원측은 특검법안과 관련한 주요 합의사항을 발표하며 특검 공조의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이들이 발표한 합의사항에 따르면, 특별검사 수사대상은 공소가 제기되고 있는 재판을 제외한 지난 대선 과정에서의 국가기관 및 공무원, 그 외 공모한 민간인의 선거 관련 불법행위 일체를 대상으로 했다.

또, 불법행위에 대한 청와대·국가정보원·법무부·검찰·경찰 등 관계자의 축소·은폐·조작·비밀공개와 수사방해, 그 밖의 의혹도 특검의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수사과정에서 새롭게 인지된 관련 사건이 있을 경우도 특검의 수사대상으로 넣었다.

특검의 임명과 관련해선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되 추천권을 국회가 갖도록 했다. 여야 동수로 구성된 특별검사추천위원회에서 각계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가운데 여야 모두가 동의하는 2명을 선정해 추천토록 했다.

특검 수사기간에 대해서는 특검이 임명된 이후 20일간의 준비를 거친 뒤 60일간의 수사기간을 갖도록 했다. 만약 이 기간 중 수사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에게 사유를 보고하면 30일간 추가로 연장할 수 있으며, 역시 수사가 미진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울 경우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15일을 연장할 수 있다.

특검의 재판관할권과 관련해선 군사법원의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고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전속관할하도록 했으며, 국정원 직원의 수사를 위해 국가정보원직원법의 '국정원 직원의 비밀엄수 조항'과 '국정원 직원수사시 통보조항' 적용을 배제토록 했다.

이에 앞서 국민공청회에 참석한 인사들은 한 목소리로 특검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결단을 거듭 촉구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인사말에서 "국가정보원의 트윗글 120만여 개는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지난 대선에 개입했다는 중요한 근거"라며 "검찰 특별수사팀의 젊은 검사들이 애써 밝혀낸 트윗글 120만여 개에 대한 공소장 변경신청을 상부가 막으려 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필요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박 대통령은 본인이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사건의 최종 이해당사자"라면서 "그 박 대통령이 이끌고 있는 행정부에 소속된 검찰과 군이 이 사건을 수사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은 일이고, 그 결과를 국민들이 신뢰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상설특검제를 공약했다"며 "그런데 대선개입사건처럼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담보 돼야 하는 사건조차 특검에 맡기지 못하겠다면 도대체 무엇을 특검에 맡기겠다는 것인지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천호선 정의당 대표도 "국가기관의 총체적 불법선거개입이라는 중대범죄를 덮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고 여기에 빠져서 정치가 허덕이는 것도 지혜롭지 못하다"며 "그래서 우리가 특검을 제안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천 대표는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향해 "특검이 항상 만능은 아니지만 지금은 싸움을 멈추고 모두가 승리하기 위한 유일하고 지혜로운 해법"이라면서 "진정으로 정쟁을 멈추기를 원한다면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결단을 촉구했다.

안 의원 역시 "대립의 시작이 아니라 끝을 위해 특검을 제안했다"면서 "대한민국의 외우내환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현 정국을 풀기 위해 정부, 여당의 결단이 필요하다. 특검을 수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안 의원은 "(국가기관 대선개입) 재발방지책을 만들어야 하고 정치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특검 도입은 원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여야는 물론이고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진실만이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으로 인한 문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gayunlov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