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예산안·법안 심사 앞두고 전방위 '대여 압박'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여야가 26일부터 각 상임위를 가동해 내년도 예산안과 법안심사에 돌입할 예정인 가운데 민주당이 24일 전방위적으로 대여 압박에 나섰다.

민주당은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사건과 관련해 양특(특검·특위)을 거듭 요구하며 여권을 끝까지 밀어붙일 태세다.

민주당은 이날 120만여건에 달하는 국정원의 트윗글과 국정원의 사이버사령부 통제사실 등이 추가로 밝혀진 점을 다시 상기시키며 "정권 차원의 조직적인 불법 선거개입의 증거가 확실하게 확인됐다"며 양특, 즉 국정원 개혁을 위한 국회 특위 이외에도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특검 도입과 관련된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을 거듭 촉구했다.

동시에 양황(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황교안 법무부 장관) 각각에 대한 임명동의안과 해임건의안의 동시 처리를 주장하며 대여 공세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여야는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과 황교안 법무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함께 표결하려 했지만 표결 순서에 대한 이견으로 불발됐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 해임건의안의 경우 지난 20일 본회의에 보고됐지만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지 못해 자동 폐기된 가운데 민주당은 "안건으로 조차 상정하지 않았다(전병헌 원내대표)"며 황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다시 제출하겠다고 여권을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은 해임건의안에 대해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내에 표결해야 하는 만큼 향후 열리는 본회의 일정에 맞춰 해임건의안을 다시 제출할 예정이다.

그러나 해임건의안 표결을 위해선 여야가 새로 국회 본회의 일정을 잡아야 하는 만큼 이번주 안에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유흥업소에서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을 받고 있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거듭 촉구하며 총공세를 펼쳤다.

민주당은 이날 원내대표와 대변인단에 이어 보건복지부 소속 의원들과 여성의원들까지 가세해 문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며 집중 포화를 퍼부었다.

이 같은 대여 압박 기조 속에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과 법안 심사를 앞두고 새누리당과 일전(一戰)을 예고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25일 국회 대정부질문(교육·사회·문화 분야)이 마무리됨에 따라 26일부터 전면적인 상임위와 예결위 활동을 통해 입법과 예산투쟁에 총력 대응을 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24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관련한 세입·세출 조정방안과 관련해 부자감세 철회와 문제사업 삭감을 통해 12조1000억원의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국가보훈처의 대국민 교육 사업 예산과 국정원,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등 권력기관 예산을 비롯 불법 대선 개입에 악용된 특수활동비 및 부당한 특정업무경비 등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민주와 민생이란 2대 기조와 함께 특검과 특위 관철, 기초 지방선거 정당 공천제 폐지, 부자감세 철회와 재벌증세 등 4대 목표 및 8대 중점 과제를 제시하기도 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내년도 예산안 및 법안 처리와 관련, "재벌특위와 민생고(苦)의 치열한 전선이 형성될 것"이라며 "특히 예산안 심의에서는 중산층과 서민증세안 대 부자감세철회와 재벌증세안의 각이 서게 될 것이며, 민생·민주·지방재정살리를 위한 사생결단적 노력과 투쟁이 전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pjy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