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전쟁' 돌입…연내 처리 가능할까(종합)

(서울=뉴스1) 김유대 구교운 기자 = 357조 7000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놓고 여야가 이번 주 본격적인 '예산 전쟁'에 돌입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26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예산안 심사 채비를 갖춘다. 기획재정위원회 등 국회 각 상임위원회도 이번 주 새해 예산안을 상정해 예비심사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에 앞서 예결위는 25일 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법정 시한을 두달 이상 넘긴 2012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마무리 짓고, 26일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28일 본회의에서 결산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여야 대치 정국으로 결산 심사가 지연된 탓에 예산안의 법정처리 처리시한(12월 2일) 준수는 무산됐고, 연내 처리에도 시간이 빠듯한 상황이다.

통상 예산안 심사에는 한 달 가량이 소요돼 왔지만, 이번의 경우 여야 대치 정국이 살얼음판을 걷고 있어 국회 일정이 삐걱댈 경우 사상 초유의 준예산 편성 사태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도 나온다.

4대강 예산을 두고 여야가 격돌한 2009년의 경우 12월 2일에서야 공청회를 시작해 새해를 불과 3시간 30분 앞두고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했다. 지난해에도 제주해군기지와 관련한 예산 문제가 막판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해를 넘겨 올해 1월 1월 새벽 6시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했다.

시간상으로 빠듯하지만 세부 내용에 대해서도 여야 입장차가 커 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4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부자감세 철회와 문제사업 삭감으로 총 12조 1000억원의 재원을 마련해 민생지원과 경기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출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를 통해 "민생지원·경기활성화,지방재정살리기를 위한 재정지출을 8조5000억원 규모로 확대하고, 적자부채 발생을 3조 6000억원으로 축소시켜 재정건전성을 도모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우선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 기조 가운데 하나인 창조경제 예산을 비롯해 국가정보원, SOC 예산 등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나섰다.

창조경제 예산으로 분류되는 청년창업엔젤펀드(1000억원),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 펀드(700억원), 제약육성 펀드(200억원) 예산 등에 대해 민주당은 사업 성과가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삭감 대상으로 꼽았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DMZ 평화공원 조성 사업(402억원)과 새마을운동 확산 사업(227억원), 4대악 근절 공약과 관련된 불량식품 안전투자 사업 (3426억원) 예산 등도 민주당의 삭감 대상에 포함됐다.

SOC 예산 사업과 관련해선 △88올림픽고속도로(대구, 2000억원)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부산, 2092억원) △포항영덕고속도로(경북, 98억원) 등에 배정된 예산에 대해선 '특정지역 편중예산'이라고 주장하며 삭감 의지를 밝히고 있다.

민주당은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국정원 예산과 국가보훈처의 나라사랑정신 계승발전 사업(37억원), 통일부의 사회통일교육 내실화 사업(38억원) 등도 삭감 목록에 올려 놓았다.

민주당은 이같은 예산 삭감을 통해 무상보육 등 복지 예산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무상보육의 경우 8000억원을 증액해 국고보조율을 20%P 끌어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고, 무상급식 예산 역시 50%를 국고에서 지원하기 위해 1조원을 증액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기초연금 공약 후퇴 논란과 관련해선 민주당이 3000억원의 예산을 증액해 기초노령연금을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노인 전원에게 20만원을 지급하자고 주장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민주당은 예산안과 '부자감세' 철회 법안 등을 연계한다는 방침이어서 여야 충돌이 불가피하다.

이같은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새누리당은 "예산 발목잡기"로 일축하고 있다. 복지 예산 증액과 관련해서도 사상 최초로 복지 예산이 100조원을 돌파한 상황에서 재정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예결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광림 의원은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박근혜 정부 들어 첫 예산이기 때문에 국민과의 약속이 잘 반영돼 있는지 중점적으로 살펴야 한다"면서 "전체 평균에서 예산 증가율이 떨어지고 있는 농업과 SOC에서 증액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최재천 의원은 "당연히 예산안을 연내에 처리할 것이다. 서로 양보해 세입을 늘리면 연내 처리가 가능하다"며 "여당에서 준예산 이야기를 자꾸하지만, 우리는 준예산 얘기도 꺼낸 적이 없다. 나쁜 언론플레이"라고 말했다.

ydkim@news1.kr